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으면 처벌을 받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죄형법정주의 원칙으로 인해서 범죄의 요건과 그에 대한 형벌은법률로 사전에 규정되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따라서 법률에서 범죄로 정하고 있지 않은 행위는 범죄로 볼 수 없으며당연히 처벌도 불가합니다.범죄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Q. 성관계시 녹취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성관계를 상대방 동의없이 동영상촬영을 할 경우는 처벌이 되지만동의없이 녹음한 경우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이에 대해서 녹음도 처벌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개정안 논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Q. 재항고와 재정신청의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고소인이 불복할 경우상급 검찰기관에 다시한번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항고이며항고에 대해서도 기각결정이 나면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할수 있습니다.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라면재항고는 검찰의 최고기관인 대검찰청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Q. 나도 모르게 사용한 지폐가 위조지폐라면 저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위조지폐를 사용할 경우위조통화사용죄와 사기죄 등이 성립될수는 있는데위 범죄들은 고의범입니다.위조통화라는 사실을 알고서 이를 사용할 경우에 범죄가 성립되므로위조통화임을 전혀 모른상태로 이를 사용했다면 위조통화사용죄나 사기죄는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Q. 특정 재판에서 선례가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재판에서 기존판결에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기존 판례의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 후속 재판에서도적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어서 그런것은 아닙니다.그래서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반하는 하급심 판결이 선고되기도 합니다.다만, 동일 사건에 대해서 상급심의 판결은 하급심 법원에 구속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