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음성통화 녹음은 다 불법 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 동의가 없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불법 녹음은 아닙니다.휴대폰 통화 자동 녹음의 경우도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니며 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은증거로 사용할수 있습니다.실제로 소송에서 통화 녹음이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Q. 상해치사와 살인죄는 어떻게 다른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해치사죄와 살인죄 모두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에 대한 범죄이지만처음부터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경우는 살인죄가 적용되고상해의 고의만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는 상해치사죄가 적용됩니다.죄의 경중을 따지면 처음부터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살인죄가 더 중한 범죄입니다.
Q. 간주 와 추정 이라는 단어가 있던데 간주와 추정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간주와 추정은 비슷해보이지만 법률에서는 엄격하게 구분하여 사용됩니다.둘다 어떤 사실을 일단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법률효과를 부여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간주는 이를 번복하려면 단순히 반대되는 증거가 있는 정도로는 되지 않으며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이를 번복해야합니다.추정은 반대되는 증거로 그 추정을 번복시킬수 있다는 점에서 간주와 차이가 있습니다.간주는 의제라고도 표현하며 법조문에서는 " ~로 본다" 라고 표현됩니다.
Q. 유족이 없는 사망자의 경우 상속 대상은 친척 누구까지 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순위는 1. 직계비속 및 배우자2. 직계존속 및 배우자3. 형제자매4. 4촌이내 방계혈족즉, 상속이 되는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까지입니다.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의 경우는 촌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Q. 왜 성관련 범죄는 증거 없이 피해자의 일관된 주장만으로 범죄성립이 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성범죄는 그 특성상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고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그럴 경우 결국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밖에 없고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중요하게 됩니다.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데 다른 여러가지 정황증거와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피해자의 태도나 가해자와의 관계 등여러가지 사정들을 살펴서 신빙성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