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사기죄도 모욕죄처럼 알게된날로부터 며칠안에 고소해야하는 내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와 같은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서 수사가 개시되고 처벌도 가능한데친고죄는 고소에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그래서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하지만친고죄가 아닌 일반 범죄의 경우는 고소기간에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다만, 범죄마다 공소시효가 있을 경우는 공소시효 기간안에 고소를 해야고소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사기죄는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Q. 가족관계등록부는 누가 등록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의 인적사항이 기재됩니다.결혼을 했더라도 부모님은 여전히 가족관계증명서에 가족으로 표시됩니다.
Q. 논알콜 주류를 마시고 교통사고를 냈다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은 운전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여 그 수치에 따라서 처벌정도가 달라집니다.따라서 형사처벌의 기준이 되는 혈중알콜농도 이상이 측정되지 않는다면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없습니다.
Q. 내 계좌에 잘못 입금 된 돈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착오로 잘못 송금된 돈을 임의로 사용할 경우판례에 의하면 횡령죄가 성립됩니다.잘못 송금된 돈에 대해서 신의칙상의 보관관계가 인정되므로이를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Q. 모르는 사람건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제3채무자 청구채권이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보통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의 경우채권자가 채무자의 임대차계약 내용을 알지 못하므로채무자 주소지나 사업장의 건물 소유자를 제3채무자로 하여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서 압류나 가압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때 해당 채무자와 현재 임대차계약관계가 없다면 진술최고명령에 그런 취지로 답변하시면 됩니다.소유자 정보는 부동산 등기부에서 제3자도 확인이 가능하므로 임대차계약관계가 전혀 없는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가압류가 들어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현재 해당 채무자와 임대차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임차보증금반환채무도 없다는 내용으로 답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