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민사소송 손해배상소송 소취하서 받으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취하서 제출시에 소취하 접수증명도 같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이건 재판부에 접수증명을 발급해달라는 거라서피고측에서는 별도로 답변안하셔도 됩니다.합의가 된 상황이면 소취하에 부동의 하실 상황은 아니니소취하 동의서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그냥 두시면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처리되니 별도로 답변 안하셔도 무방합니다.
Q. 빚이있는데 혼인신고를하면 배우자한테도 책임이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 원칙을 취하고 있기때문에결혼을 하더라도 부부 각자의 특유재산은 그대로 유지됩니다.기존에 일방에게 빚이 있을 경우결혼을 한다고 해서 배우자가 그 빚을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Q. 고소를 먹은후에 고소장이 우편으로 오는 기간은 어느정도가 지나면 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당했을때 고소장이 집으로 날라오지는 않습니다.보통은 고소장 접수 이후에 고소인 조사를 먼저하고그 다음에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 일정을 잡는데전화로 연락하는 것이 보통입니다.고소장을 받아보시려면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신청을 별도로 하셔야 되며pdf파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Q. 몰래 녹취한걸로 형사고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되는 불법녹음은 아닙니다.하지만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간의 대화를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 형사처벌이 될수 있습니다.만약 그런 피해를 당했다면 관련된 증거를 확보해서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Q. 상속순위 어떻게되는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미혼인 상태로 돌아가신거면 배우자나 자녀분들은 없으실 것이고부모님등 직계존속도 다 돌아가신 상태라면그 다음순위 상속인들은 형제자매들이 됩니다.그리고 상속인이 될 형제자매들 가운데 이미 사망한 분이 계실경우는이미 사망한 분의 상속인들이 대신해서 상속을 받게됩니다.즉, 작성자분 아버지의 형제가운데 한명이 사망하셨고 미혼인 상태로 배우자나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없는 상태라면형제자매들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습니다.그리고 상속을 받으실 형제자매가운데 한명인 큰아버지가 이미 사망한 상태라면그 큰아버지의 배우자나 자녀분들이 큰아버지 몫을 대신해서 상속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