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상속 포기 각서를 쓰면 상속 받을 자격은 완전히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는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해야 효력이 인정되며,피상속인 사망 이전에 상속포기 각서를 쓰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Q. 2가지 죄의 병합시 어떻게 처리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이 병합되어서 여러개의 범죄를 함께 처벌받게될 경우경합범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처벌이됩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로 보이는데산술적으로 각 죄에 정한 형을 합산하는 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중한죄에서 정한형의 1/2까지 가중이 가능합니다.참고로, 하나의 행위로 여러가지 범죄가 성립되는 상상적 경합의 경우는가장 중한범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이 됩니다.
Q. 손해배상 (기) 등기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온 상황으로 보입니다.상대방이 청구한 내용의 사실관계나 청구한 금액에 대해서다투실 것이면 소송에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그게 아니라 청구한 금액을 전액 지급할 의사가 있으시다면상대방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고 소를 취하하도록 하는 것이 빠른 방법입니다.
Q. 술을 마시고 난 후 자전거를 타면 음주운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과거에는 음주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더라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었는데최근 법률이 개정되어서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대상이 되긴 합니다.다만, 자동차의 음주운전과 동일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는 않으며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별도의 규정에 따라서가볍게 처벌이 되긴 합니다.
Q. 법적인 용어에서 일몰시한이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몰은 해가 진다는 의미인데,법률규정이나 법제도 분야에서 일몰시한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사라지도록 하는 일몰제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법률규정의 효력이 유지되다가 효력이 사라지는 시점을 일몰시한이라고 표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