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친척과 법적문제때문에 상대방을 만났을때 녹취하는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되는 불법녹음은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할 경우입니다.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경우는 상대방 동의가 없어도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되는 불법 녹음은 아닙니다.즉,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녹음을 한 것인지 제3자가 녹음을 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함께 나가서 대화에 참여중일 경우라면 직접 녹음하셔도 괜찮지만 대화에 참여중이 아닌 상태로 몰래 녹음할 경우는 문제될수 있습니다.
Q. 물피도주 법적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물피도주의 경우 물피부분과 물피후 도주한 부분으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물피부분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보험처리를 할 경우 처벌이 안될수 있습니다.물피후 도주한 부분은 과거에는 사고후미조치에 대한 처벌 규정만 있었고사고후미조치는 사고로 인해서 교통에 방해가 될 정도인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나처벌하는 취지의 규정이어서 가벼운 접촉사고후 도주한 정도로는 사고후미조치로는 처벌이 어려웠습니다.그러나 최근에 물피후도주한 부분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신설되어서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다만, 그 처벌 수위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정도로 처벌수위가 매우 낮습니다.어쨌든 물피도주를 당했을 경우 범죄가 될수 있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수사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Q. 보이스피싱 사기 징역 나온 사람 민사소송 가능?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 등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처벌을 받는 것과 별도로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습니다.보통 형사고소후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도 하지만형사고소와 동시에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다면 피해자 자격으로형사재판 판결문교부신청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볼수 있으니판결문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민사재판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Q. 민사소송 중 사실조회신청에 관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 주소나 인적사항 특정을 위해서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상대방이 가입된 통신사를 알지 못하는 경우라면가입 가능성이 있는 통신사들을 상대로 동시에 사실조회를 하게 됩니다.아직 피고 인적사항 특정이 이루어지지 않은상태라면 다른 통신사를 상대로도사실조회 신청을 해도 무방합니다.
Q. 상간녀소송 진행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 대해서는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 즉 위자료 청구인데부정행위의 정도나 기간 등에 따라서 법원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금액은 차이가 있지만통상적으로 1,000만원 ~ 2,000만원 정도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사안에 따라서는 더 큰 금액이 인정되기도 하는데혼인관계를 유지할 경우는 위자료도 금액이 적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