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압류를 저보다 먼저하면 우선순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근저당이 설정된 채권이나 임차보증금 등 우선순위가 인정되는 채권과 달리일반적인 채권은 채권자들사이에 우선권이 없는것이 원칙입니다.가압류나 압류의 경우도 먼저 했다고 해서 우선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압류 후 추심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채권자가 동일하게 압류를 하게 되면압류채권자들 사이에서는 순위가 동등합니다.다만, 압류 후에 먼저 추심을 받아 가고 추심신고까지 마무리 한 이후라면그 이후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하더라도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Q. 상속협의하려고하는데형제중먼저내몫은없다고하는데맞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생전에 증여받은 부분이 있다면 특별수익으로 보아미리 상속을 받은 것처럼 보는 제도가 있긴 합니다.다만, 구체적인 부분은 전체 상속재산이나 생전 증여 재산 등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상대방 동의 없이 한 녹음은 법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내용을 녹음할 경우는상대방 동의가 없이 몰래 녹음하더라도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되는 불법녹음은 아니며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은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수 있습니다.실제로 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이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는 많습니다.
Q. 상속관련 가족일부만 상속포기하면 어떻게 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선순위 공동상속인 가운데 일부가 상속포기를 할 경우는 잔여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분 비율로 상속을 받게됩니다.특정 상속인에게 본인의 상속분이 돌아가게 하고 싶으시다면본인의 상속분을 양도하거나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해서 비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입장이나 상황에 따라서 대응방법이 달라질수는 있으므로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 간단하게 고소장 접수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장 자체는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고소장을 작성하시고 관련된 증거자료 첨부하셔서 관할 경찰서에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다만, 고소장 접수 이후 고소인 조사가 먼저 진행이 될텐데고소인 조사는 직접 출석하셔서 조사를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