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폭행은 친고죄로 피해자가 신고를 해야 진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며 친고죄는 아닙니다.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합의가 되면 처벌이 불가한 점은 동일하지만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반의사불벌죄는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지만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한 범죄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Q. 할아버지의 빚을 상속포기하는경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할아버지 생전에 상속포기 각서 등을 작성하는 것은큰 의미는 없습니다.상속포기는 할아버지께서 사망하신 이후에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 자격 자체가 상실되므로채무나 재산이 일체 상속되지 않습니다.
Q. 만약에 자녀들이 장성하여 성년이 된 이후에...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자녀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정해야 하는데기본적으로 양육비는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것입니다.자녀가 성년일 경우는 양육비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현실적으로 대학진학 학비나 생활비 등을 부모가 지원하기도 하지만이는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과는 다릅니다.당연히 이혼시 성년인 자녀에 대해서는 양육비 부담에 관해서정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Q. 녹음관련 증거는 유효기간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녹음파일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녹음파일 자체의 증거능력에 관해서 별도로 유효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Q. 법률상 상속지분이라는것이 따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피상속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됩니다.과거에는 자녀의 경우 아들인지 딸인지, 장남인지 아닌지, 출가를 했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상속비율에 차등을 두었으나현행 민법은 자녀들의 경우 상속비율은 동일합니다.자녀들의 상속분은 동일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경우는자녀들과 공동상속인이지만 5할을 가산받습니다.즉, 자녀들의 상속분 비율보다 50% 더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