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서로 합의 후 성관계를 하면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성인간에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다만, 상대방이 만13세 미만인 경우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더라도 처벌이 되며상대방이 만13세 이상 만 16세 미만인 경우에도 행위자가 19세 이상인 경우라면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더라도 처벌이 됩니다.
Q. 이사할 집에 확정일자 받고, 현재 집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작성 후 잔금지급 전이라도미리 확정일자를 받아 두더라도 무방합니다.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있어서전입신고, 즉 주민등록의 유지가 신청 요건은 아닙니다.따라서 이미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한 상태에서도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다만, 임차권등기가 되기전에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는기존에 유지되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상실되기에임차권등기가 된 시점을 기준으로 보아순위가 밀릴 우려는 있습니다.
Q. 지불각서에 대해서 법적으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지불각서에 기해서 민사소송 등 민사적인 조치를 취할수 있습니다.그리고 처음에 투자를 권유한 내용이 거짓이고투자금을 편취한 것이었다면 이에대해서 사기혐의로 형사상 고소를 할수도 있습니다.상대방의 재산 상태나 행태에 따라서가압류를 걸고 민형사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해야 될 수도 있으니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 내 땅을 다른 사람이 허가도 없이 사용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타인이 작성자분 소유의 토지를 허락없이 사용하고 있다면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우선은 언제부터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그리고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며이에 대해서 토지 인도 및 그 동안의 부당이득 반환을요구하시면 됩니다.알면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취득시효가 인정되기는 어렵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상대방이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도 있으므로이를 그대로 방치해 두시면 안되며법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처음보는 사람에게 주차장에서 쌍욕을 먹었을때 고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욕설의 내용에 따라서 다를수 있겠지만쌍욕의 경우는 모욕죄가 성립될 여지는 있습니다.다만, 모욕죄는 공연성이 요건이므로주변에 그런 쌍욕 하는 것을 들은 제3자가 있어야 합니다.그리고 욕설 내용에 단순한 욕이 아니라위협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협박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