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사기죄 경찰 협의없음인데 검찰로넘어갔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면 불송치결정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이에 대해서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게 됩니다.이는 혐의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고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로 사건이넘어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라서송치되었다고 통지가 왔을 것입니다.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검찰에서도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 보이며일단은 기다려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사건이 끝난 후 제 피신조서는 경찰이 관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의 경우 재판에 제출된 증거기록 및 공판기록은재판이 확정되면 관할 검찰청에서 보관하여 관리합니다.
Q. 이미 유죄 판결로 종결된 사건의 피신조서가 다른 사건 수사에 사용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다른 사건에서의 피신조서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경우증거로 사용될수 있습니다.물론 피신조서의 작성 주체에 따라서 적용되는증거능력 규정에 따라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본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될수 있습니다.실제로 수사기관에서는 수사과정에서 다른 사건의 기록을찾아보는 경우도 많으며다른 사건에서의 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그리고 형사사건의 확정된 기록은 검찰이 보관하고 관리하기에검찰에서는 손쉽게 기록을 확인할 수 있기도 합니다.
Q. 고발은 고소의 하위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라는 점은고소와 고발이 동일합니다.다만,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 등으로고소권자가 제한되어 있습니다.고발은 고소인 이외에 제3자가 범인의 처벌을 요구할때 고발이 됩니다.따라서 고소와 고발은 상위,하위 개념은 아니며범죄피해자로서 법률에 정해진 고소권자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Q. 친가,외가쪽으로 몇 촌까지 결혼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8촌이내의 혈족 사이에는 혼인이 금지되어 있습니다.이는 친가, 외가 구분없이 8촌이내의 혈족이면 혼인이 금지되고혼인무효사유가 됩니다.혈족이 아닌 인척이나 양부모계의 혈족 사이 등의 경우는혼인이 금지되는 촌수의 범위가 6촌 또는 4촌으로 약간 좁아지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