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자녀가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 신고와 고소는 약간 다릅니다.신고를 하셨다면 가해자들을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시고 고소장을 정식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그리고 수사기관에서도 증거를 확보하겠지만,폭행을 당했다는 사실과 피해의 정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확보해두시고이를 담당수사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합의 여부는 양 당사자의 합의가 전제되는 것이므로피해자 측이 원하지 않는다면 합의가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그리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가해학생들에 대해서는 학폭위를 열어서학교차원에서의 처분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Q. 서면으로 보내야한다는 건 꼭 내용증명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어떤 내용의 통지를 상대방에게 했고 그 통지를 상대방이 수령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계약 내용이나 법률 규정에 따라서 특정한 통지는서면으로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그런 경우라면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하며이를 가장 확실하게 입증하는 방법이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입니다.그러나 위와같이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통화녹음이나 문자메세지 등으로상대방에게 통지된 사실을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Q. 민사소송 시 휴대폰번호가 아니라 인터넷 전화인 070 번호로도 주소보정명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인터넷 전화의 가입자 인적사항을 조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인터넷 전화의 가입자가 해당자의 가족이거나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휴대폰의 경우보다 높을 수는 있습니다.이름을 몰라도 사용하는 전화번호가 있다면 전화번호로 가입자의 인적사항을 조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 가정폭력으로 이혼을원하는데 합의서랑 인감만있어도 이혼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을 하신다면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절차를 밟으시면 되고재산분할 부분은 별도로 합의를 하실수도 있습니다.본인이 확인한 합의서에 인감 도장을 날인하고 합의서를 건내주는 것은큰 문제는 없지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내주는 것은상대방이 이를 어디에 사용할지 알수 없기때문에 위험할수 있습니다.협의이혼의 경우는 양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 확인절차를거쳐야 되므로 이혼합의서 서류만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Q. 빌려간돈을 안줘서 징역을 살경우 빌려간돈은 차감이 되나요 아님 계속 갚아 나가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금 사기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아서 징역형을 집행 받더라도이에 대한 민사상 채무가 면제되거나 차감되는 것은 아닙니다.형사처벌을 받은 것과는 별개로 여전히 민사상 채무는 존재하며이에 대해서 변제할 책임이 계속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