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통화녹음이 불법인 나라들은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사람의 말 자체에도 음성권이라는 권리가 인정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 동의가 없더라도 불법 도,감청은 아니어서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한 경우상대방의 음성권 침해를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될수 있습니다.이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까지 할 것인지는각 국가별로 정책적인 판단에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Q.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들이 보거나 듣고 있는 가운데욕설을 하거나 몸에 침을 뱉는 행위는모욕죄가 성립될수 있는 경우로 보입니다.그리고 침을 뱉는 행위 자체는 경멸의 표시로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할수 있음과 동시에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수도 있어서폭행죄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택시 블랙박스에 영상과 음성이 모두 남아있을 정도라면택시기사만 하더라도 충분히 듣고 볼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이므로공연성 입증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서울고법 민사 2심 항고 업무방해금지등 가처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법 제207조 제1항 자체가 훈시규정 성격이 있기에기간을 지키지 않았다 하더라도재판절차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그리고 실제로 판결선고기일은 변론종결 이후 4주 이상 걸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가처분사건의 경우도 심문종결후 선고가 늦어지는 경우 많습니다.
Q. 선고기일이 잡혔다가 변론기일로 다시 바뀔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변론종결후 선고기일이 지정되었다가 변론이 재개되는 경우도 종종있습니다.여러가지 이유가 있을수 있는데변론종결후 판사가 판결문을 쓰기 위해서 기록을 검토해보니판결문을 쓰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해당 부분사실관계 정리를 위해서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하기도 하고변론 종결후 새롭게 제출된 증거가 있어서 이를 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고중간에 재판부의 인사이동으로 변동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소액민사 어떻게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판결 등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보통은 확정된 판결 등에 의해서 변제하라는 통보를 한 뒤에변제가 되지 않을 경우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들어가는데재산관계를 알고 있다면 알고있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면 되고재산관계를 모를 경우는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서확인한 후 집행을 할수도 있습니다.부동산의 경우는 경매신청, 예금계좌의 경우는 압류 및 추심명령 등으로 진행하며변제가 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시켜서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