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이미 고소당해서 형집행된사람 고소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처벌받은 사안에 대해서 고소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사람에 대해서다른 피해자가 고소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사기의 경우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이미 유사한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정은오히려 고소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수 있습니다.
Q. 사기죄 한건이 걸리면 그 전 사기도 다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과정에서 다른 혐의사실들이 드러나는 경우수사기관에서 이를 인지하여 함께 처벌받도록 할수 있습니다.사기사건의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법의 다른 사건들이 많다면상습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므로 조사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이드러난다면 함께 처벌이 될수도 있습니다.
Q. 소문 뒷담한 증인은 있어도 피고소인이 부정하면 고소가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그런 말을 직접 들은 증인의 진술이 증거가 됩니다.물론 해당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이 있다거나문자메세지 등이 있다면 가장 확실하겠지만해당 내용을 직접 들은 증인의 진술도 유력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물론 증인의 경우는 주관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고소인 또는 피고소인과의 관계나 전후 사정들을 고려해봐야 하겠지만 증인의 진술도 충분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Q. 사모님 알바(고수익 알바)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특정 싸이트를 개설해 두고보증금, 증거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요구한 뒤이를 인출하려면 추가로 금원을 입금해야 한다며계속하여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형태의 전형적인 사기수법입니다.중간에 멈추신것은 어렵지만 잘 하신 것으로 보이며속히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소하여수사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카카오톡 대화에서 친구에게 장난으로 던진 말이 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 유포죄에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기본적으로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는 범죄입니다.대화 상대방과의 1:1 대화에서 상대방에 대한 허위사실을말했다면 이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서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다만, 1:1 대화라 하더라도 대화 상대방이 아닌제3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한 경우라면공연성이 인정될수 있고 명예훼손죄가 성립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