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통장주에게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보이스피싱의 경우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편취금을수령하여 인출할 계좌를 별도로 확보를 하게 됩니다.여러가지 방법들이 사용되지만 통장 명의자들도속아서 계좌를 넘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이에 대해서 사기죄의 공범이 인정된다면 명의자에게도 피해금청구가 가능할수는 있습니다.다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 통장 명의자가 3자 사기에 연루된피해자인 경우는 통장명의자에게 청구를 하더라도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수 있어서구체적인 사건별로 내용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Q. 개인과 기업사이 계약시에 변호사 등이 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계약 과정에서 계약서 검토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 내용의 협상이나 조율을 하는 것도변호사들이 많이 하는 업무 가운데 하나입니다.중요한 계약이라면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계약 체결시 입회하여 계약 내용을 확인하거나계약서를 검토하는 역할도 많이 합니다.
Q. 사기죄로 고소하고싶은데 어케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경우무조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빌릴 당시에 차용금의 용도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거나당시에 변제할 능력이나 변제할 의사가 없이 빌렸다는 사정이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알기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일단은 빌려준 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므로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빌렸다는 취지로 고소를 해서수사기관이 조사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이미 유사한 건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라면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피해사실을 정리하여 처벌해달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집행유예 기간중 벌금형을 받을 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경우는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 입니다.따라서 벌금형이 추가된 정도로는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지는 않습니다.
Q. 어머니께서 20년전에 연대보증을 섰어요. 그런데 지금 어머니 통장으로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주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더라도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여전히 남습니다.연대보증을 한 이상 그 책임은 어쩔수 없습니다.다만, 20년 전에 보증을 한 경우라면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수도 있으므로 해당 부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