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민사 판결에서 원고 피고가 바뀔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원고는 먼저 청구하는 쪽이 원고가 됩니다.사건에 따라서는 서로간에 청구를 주고 받는 경우도 있는데먼저 소를 제기하면 그 사건에서는 원고가 되며상대방이 반소를 제기 할수도 있고별도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Q. 엄벌탄원서 제출하면 효력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엄벌에 처해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할 경우이는 양형에서 어느정도 반영이 됩니다.그리고 피해자가 재판에 참석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참석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참석해서 진술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발언 기회를 얻어서 진술하셔도 됩니다.그리고 별도의 민사소송 대신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판결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Q. 상대방과 대화시 녹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현행법상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상대방 동의를 받지 않고 모르게 녹음을 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은 재판등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Q. 기소와 고소, 각하와 기각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기소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즉, 검사가 법원에 피의자의 처벌을 구하는 행위를 기소라고 합니다.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각하와 기각은 둘다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만각하는 형식적인 요건이 갖추어 지지 않은 경우에 하는 처분이나 판결이며기각은 형식적인 요건이 갖추어져서 내용을 살펴본 결과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하는 처분이나 판결입니다.
Q. 폭행상해 피해자입니다 구공판확정되었다는 문자만받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사건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피의자나 피고인 주소지 관할 법원이나검찰청에 관할이 인정됩니다.그리고 구공판으로 기소가 되었다면 형사재판이 진행되게 되며법원의 사건번호가 부여되었을 것입니다.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건번호를 확인하여 진행내용을 조회할수 있습니다.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한다면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으로탄원서를 작성하여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