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 2심 항고 업무방해금지등 가처분에 대하여(
선고기일
복잡한 사건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4주를 넘겨서는 안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07조제1항)
알고 있는데 간혹 4주가 넘을때도 있다고 들었는데
민사 2심 항고 업무방해금지등 가처분에 대하여도 민사 안에 있기에
위의 207조제1항에 근거해서 판결해야하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권고적인 효력만 있기 때문에 판사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7조 제1항과 같이 판결의 기간제한규정에 대하여 훈시규정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를 도과하여 판단하는 것에 대하여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기간준수를 절대적인 것으로 신뢰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항은 법률의 규정이 있기는 하나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닌 훈시규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선고기일이 한달을 넘길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07조 제1항 자체가 훈시규정 성격이 있기에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재판절차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판결선고기일은 변론종결 이후 4주 이상
걸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가처분사건의 경우도 심문종결후 선고가 늦어지는 경우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