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고소당했어요 ㅜㅜ 도와주세요. 질문 1~5번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하게 되면 경찰에서 고소인을 먼저 불러서사실관계 정리를 합니다.이후 피고소인을 불러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이 과정에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됩니다.그리고 그런 조사 내용에 따라서추가적인 증거 수집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고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이 다를 경우는대질신문을 할수도 있습니다.이런저런 수사과정을 통해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경찰에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게 되고검찰에서 사건을 검토한 후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이때 추가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검찰에서 기소를 하게되면 법원에서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경찰의 조사 일정은 어느정도 조율이 가능한데혐의 사실의 인정여부나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는출국 정지를 걸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별도로 상담을 받고대응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Q. 폭행치상과 상해치상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의 명칭에서 '치상' 은 상해에 이르게 한다는 의미입니다.폭행치상죄는 폭행의 범죄로 인하여 상해까지 발생한 경우입니다.처음부터 상해의 고의가 있었던 경우는 그냥 상해죄만 성립됩니다.따라서 상해치상죄는 개념상 존재할수 없는 범죄입니다.기본적으로 상해죄는 상해의 고의범이며폭행치상죄는 상해 부분에 있어서는 과실범의 성격이 있어서상해죄가 개념상으로는 조금더 중한 범죄에 해당되긴 합니다.'치사'는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의미로상해치사죄는 상해의 범죄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에 이른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치상과 치사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는지,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는지의 차이 입니다.
Q. 변호사 선임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 관련이면 형사사건에 대한 합의인데합의에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형사사건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고 있다면변호사를 통해서 합의를 진행하면 되겠지만단순히 합의만 진행하는데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상황에 따라서는 당사자가 직접 합의에 임하는 것보다변호사를 통해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거나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당사자가 직접 진행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Q. 촉법소년 법이 왜 빨리 개정이 안될까요? 촉법소년에게 폭력을 당하면 어떻게 법으로 대처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만10세~ 14세 사이의 소년이 범죄를 범한 경우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게됩니다.이는 형사미성년자에 관한 규정상 만14세 미만의 경우는형사처벌이 불가하기 때문에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만 가능한 상황입니다.이에 대해서 촉법소년들이 그런 사정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서형사미성년의 기준을 낮추자는 논의가 있으나 아직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이 부분은 사회적 논의를 조금더 거쳐서 개정 입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현실적으로 촉법소년에게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경찰에 신고하여 소년보호처분이라도 받게 만들고피해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소년과 소년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기본적인 대응방법입니다.
Q. 이행권고결정 이후 원고가 해야할 일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판결이나 이행권고결정 등이 확정된다 하더라도법원에서 알아서 집행까지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확정된 판결문이나 이행권고결정문을 가지고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상대방 재산 종류에 따라서 집행의 방법은 약간씩 다릅니다.계좌번호나 거래하는 은행을 알고 있다면해당 계좌에 대해서 압류,추심을 할 수도 있고부동산에 대해서는 경매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상대방 재산관계를 모를 경우는 거래할만한 은행을 몇개 골라서 압류를 해볼수도 있고아니면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서 재산관계를 파악한 후 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