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중인데 연체 손해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연체시의 손해배상액, 주로 지연이자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이는 당사자 사이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보통은 일반적인 법정 이자보다는 높게 정하는데지연이자의 경우는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받지 않아서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Q. 공판 속기록은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기록은 열람등사신청을 하셔서재판장의 허가를 얻은 범위에서 직접 열람등사해야 합니다.아직 형사소송이 전면적으로 전자소송화 되지 않았기에직접 가서 열람후 필요한 부분을 복사해야하는데피고인자격이 아닌 피해자 자격일 경우는재판장의 허가를 얻은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
Q. 허락없는 음성녹화기록 증거 효과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가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는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 하더라도 불법 녹음은 아닙니다.실제로 통화 자동녹음 기능이 사용되는 경우도 많은데그렇게 녹음된 녹음 파일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Q. 구속집행정지와 형집행정지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구속집행정지는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서일정한 사유가 인정될때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으로아직 형사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의 구속에 대한 것입니다.이에 반해서 형집행정지는 형사재판이 확정되어 형을 집행받고 있는 수감자에 대해서일정한 사유가 인정될때 그 집행을 정지하는 것입니다.양자모두 구속상태에서 석방된다는 점은 동일하겠지만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한 것인지형이 확정된 수감자에 대한 것인지 차이가 있습니다.
Q. 손글씨로 욕한거 고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손글씨로 모욕적인 내용을 작성한 것을제3자가 볼수 있는 곳에 게시하거나 놓아둘 경우공연성이 인정될수 있고그 내용이 모욕에 해당할 경우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당연히 해당 내용의 손글씨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