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당사자간 대화 녹음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을 입증할 통화 녹음이 있다면 증거로 사용하여 입증이 가능합니다.대화 당사자가 대화 내용을 녹음 하는 것은상대방 동의가 없더라도 불법이 아니며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은 증거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Q. 재산상속을 위한사전조치를 위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어머니와 두 아드님들 사이에 재산 분배에 관해서합의가 되어 있다면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생전에 나누어서 증여를 하는 방법,유언장을 작성하여 돌아가시면 유언 내용대로 상속이 되게 하는 방법이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유언의 경우는 엄격한 형식을 갖추어야 하므로유언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그리고 형제분이 절반씩 나누는 경우라면유언없이 돌아가시더라도 절반씩 상속이 되긴 합니다.
Q. 형사재판에서 피고를 증인신문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는 피고가 아니라 피고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피고인은 재판의 당사자이므로 본인의 사건에 대해서증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다만, 공범이 있는 사건이라면 공범의 사건에 대해서는증인으로 신문을 진행할 수는 있으며본인 사건에 대해서 증인이 아니라피고인신문이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Q. 재판에서는 검사와 변호사가 서로 재판을 진행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재판은 검사와 피고인이 양측 당사자가 되므로피고인의 변호인과 검사가 서로 변론을 하게됩니다.형사재판이 아닌 일반 민사,가사,행정 소송의 경우는 양측 모두 변호사 선임이 가능하므로변호사가 서로 변론을 진행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Q. 부모님 이혼 후 주민등록등본 확인해보니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가족관계와 주민등록은 별개의 문제입니다.이혼을 하더라도 주소지를 옮기지 않았다면주민등록상으로는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