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형사소송 판결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배상명령이 나왔으면 피고인 재산에 집행을 할 수있는데외국인이고 국내에 집행할 재산 파악이 어렵다면사실상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Q. 소송 문제 때문에 고민되어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가장 중요한 부분은 누수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입니다.건물의 공용부분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것인지윗층의 전유부분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서책임의 주체가 달라집니다.그리고 누수의 원인이 밝혀졌다면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소유자는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며전소유주와의 관계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될수 있습니다.이미 소송이 진행중이라면 누수의 원인을 밝히고그 이후에는 책임 소재에 따라 권리의무가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Q. 위증죄 , 모해위증죄 차이가 뭔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증죄는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할 경우성립되는 범죄이며 여기에 피고인 등을 불리하게할 목적으로 위증을 한 경우는모해위증죄가 성립되어 가중처벌이 됩니다.위증의 내용에 따라서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의도가 인정된다면모해위증죄로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Q. [게임 3자사기] 증거부족으로 고소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단순 신고의 경우는 내용에 따라서 담당자가 사건 접수를 반려할 수도 있지만말씀하신 내용은 전형적인 3자 사기 형태이고피해가 발생한 상태이므로 수사기관의 수사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수사가 가능한 사건으로 보입니다.입금을 받은 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면누구와 거래를 한 것인지 특정이 가능할 것이므로범인 특정이 그리 어려운 사건은 아닙니다.단순히 신고만 하지 마시고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일단 고소장이 접수된 사건이면 고소장 내용만으로 각하할 사건이 아니라면어떤 형태로든 조사를 하게될 것입니다.
Q. 지급명령 소송을당했는데 이의신청의 결과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지급명령에 이의를 하게 되면지급명령 자체는 효력을 잃게되고정식 민사소송 절차가 시작됩니다.즉,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가 되는 것이며재판 내용에 따라서 상대방의 청구내용이인정될지, 인정된다면 전부 인정이 될지일부 인정이 될지 여부가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