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부모님 돌아가신 후 상속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예금채권과 같은 금전 채권은 가분채권이므로상속분 비율대로 분할되어서 상속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실무적으로 금융기관에서는 명확한 상속인들사이의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서가 없으면분할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분할하여 지급하였다가 추후 문제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이럴 경우는 부동의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상속인을 제외한 상속인들은금융기관을 상대로 각 상속분 만큼에 대해서 예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돌려받거나,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한 뒤에 이를 토대로 예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Q. 우리집이 상대방 대지경계침범을 했다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은 최초에 어떤 경위에서 경계를 침범하여 건물이 지어진 것인지 사실확인이 필요합니다.그런데 오래전에 건물이 지어진 경우 과거에 제대로 측량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평소의 사실상 경계대로 지어졌거나침범사실 자체를 모르고 건물이 지어진 경우가 많습니다.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며그럴 경우는 침범한 토지부분의 소유권 취득도 가능합니다.관련 사실관계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니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 차용증 근거로 재판해서 승소 하엿는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판결이 확정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 적용됩니다.판결확정시로부터 10년이 지나기전에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시면됩니다.보통은 시효연장을 위해서 판결을 다시 받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공연음란죄로 처벌 될 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일시적으로 휴대폰으로 음란한 영상이 재생된 정도로는공연음란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공연음란의 고의성이 인정되기도 어려운 경우이며,타인에게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보려고재생한 정도만으로는 형법상의 공연음란죄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Q. 중고거래하다가 사기가 이루어진다면 잡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은 중고거래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사기범죄입니다.입금된 계좌가 사기범의 계좌라면 쉽게 범인을 특정하여 잡을수 있겠지만3자 사기나 대포통장이 사용된 경우라면 실제 범인을 잡기까지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잡기가 어려울수도 있습니다.우선은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를 해서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