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사기인거같아서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무고죄는 증거를 조작하거나 명백히 허위인 사실을 고소하는 등으로 처벌을 요구한 경우에 인정되는 범죄입니다.말씀하신 내용처럼 상대방이 기존에 말한 것과 달리돈만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고 있다면사기죄로 고소를 할만한 상황으로 보입니다.물론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을수도 있겠지만그렇다고 해서 무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상속자가 돌아가시고 양자가 등본에 등록이 안된 상태인데 돌아가신 상속자 와이프가 아닌 양자가 상속을 받으려면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망하신 분의 양자로 입양이 된 상태에서 돌아가셨다면양자는 직계비속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주민등록등본은 주소에 관한 부분으로 상속에 있어서 친족관계와는 무관합니다.사망하신분의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와 양자는1순위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Q. 상대 측에 내려진 석명준비명령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변론종결 이후에 원고측에서 서면을 제출했고변론 재개와 함께 석명준비명령이 내려진 상황이라면뭔가 판결에 영향을 줄 만한 자료가 제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단순히 재판부에서 판결을 내리기에는사실관계나 주장의 정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변론 재개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원고가 제출한 서면의 내용과 석명준비명령의 내용을 확인해 봐야 정확히알 수 있을 것 같고,해당 내용은 소송기록열람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Q. 압류에 대해 궁금해서요 압류절차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가압류인지 압류 및 추심명령인지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가 보통 가장 먼저 할수있는 보전절차 또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급여 채권이나 부동산 등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추가로진행할수는 있겠지만가족들이 채무에 대해서 보증한 것이 아니라면가족들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조치를 할수는 없습니다.
Q. 담보취소(소멸)결정문으로 담보취소 신청서 작성?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이미 담보취소결정을 받으신 상태라면담보취소결정문 정본과 확정증명서, 공탁서를 준비하셔서공탁서에 방문하신 뒤 공탁금회수청구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