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채무 소액소송 진행 승소 하였는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판결이 확정된 채권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데추후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려고 할때는소멸시효를 이유로 다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협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혼인기간이 14년 정도 된다면 그 동안 전업주부로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재산분할은 가능합니다.이혼에 있어서 귀책사유 부분은 위자료 산정에서 고려되며재산분할 부분에서는 원칙적으로 고려되지 않습니다.이혼후 미성년자녀의 양육비 부담에 대해서는경제활동을 하지 않아서 수입이 없는 상황이라도최소한의 양육비는 부담을 해야합니다.양육비는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게 되지만,일반적으로 수입이 없는 경우 자녀 1명당 최소한 30만원 전후로양육비를 부담하게 하는 편입니다.다만, 이는 재판으로 정하는 경우이며 당사자 사이에 협의 하기에 따라서는달리 정할수도 있습니다.
Q. 이 경우 법률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매장 내부에 CCTV가 있어서술병을 깨뜨린 상황과 단순히 바코드만으로 결제하고술을 실제로 건내주지 않은 상황이 남아있을 것이어서판매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더 나아가 그런 정황을 이용해서금품을 요구할 경우 이는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금품을 요구하는 내용을 녹취한 뒤 고소를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검찰 벌금 구약식 청구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검찰에서 구약식으로 기소를 하더라도법원에서 약식명령이 송달되기까지는길게는 몇개월씩 걸리기도 합니다.기소가 되면 검찰에서는 문자로 그렇게 통지를 하긴 하는데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내려져서 확정이 되어야그때부터 벌금의 납부 의부가 발생합니다.약식명령이 송달된 후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약식명령이 확정되지 않고 정식재판절차로 넘어가므로벌금의 납부시기를 늦출수 있긴 합니다.다만, 최근 법률 개정으로 정식재판 청구시에 벌금액이 증액될수는 있습니다.확정된 벌금형의 집행은 검찰에서 담당하는데일정한 경우 벌금의 납부 유예나 분할납부 등을관할 검찰청에 신청할수 있습니다.
Q. 통화내용 녹음한거 증거자료 제출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본인이 통화한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더라도 현행법상 불법 녹음은 아닙니다.당연히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도 있고실제로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