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보이스피싱인것 같습니다. 과연 문제가 없는 행동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보통은 저런 경우 하는 일에 비해서 고수익인 점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그냥 계속 하는 경우가 많고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도 많은데잘 판단하셨습니다.전형적으로 보이스피싱에서 통장이나 체크카드 또는 현금 전달책으로이용당하는 케이스인데 곧바로 그만두고 신고하신것도 잘하셨고신분증 재발급, 계좌 해지 등 사후 대처도 잘 하신것으로 보입니다.
Q. 소송 승소에 따른 비용을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재판에서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되었고승소하였다면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도판결문에 기재가 되어있을 것입니다.해당 내용을 가지고 소송비용확정심판을 별도로 법원에 청구하여최종적인 소송비용확정심판을 받아서상대방에게 이를 청구하거나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상대방 예금계좌를 압류하거나부동산에 대해서 경매신청을 할수도 있습니다.물론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현실적으로 당장 회수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Q. 잘못한 부부도 있지만 남편도 만만치 않게 잘못 많아요 법원에 안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이혼을 원하지 않는 입장이시라면 오히려 재판에 출석하시고상대방이 주장하는 이혼사유가 사실이 아니라거나이혼할 정도는 아니라는 등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합니다.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그대로 사실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대응은 아닙니다.
Q. 대법원까지 판결이 넘어가기 위한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건이 3심까지 진행될수는 있지만그 전이라도 1, 2심 재판에 대해서 당사자가 불복하지 않을 경우는3심까지 가지 않고 판결이 확정되어 종결됩니다.즉, 당사자가 1,2심 판결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 상고 하면3심인 대법원까지 재판이 진행될수도 있고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 전이라도 판결이 확정되어 종결될수 있습니다.
Q. 행정소송 대리인은 반드시 변호사이어야 합니까? 변호사 이외에는 불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소송대리는 원칙적으로 변호사 또는 소송대리허가를 받은 일정한 경우에만 대리가 가능합니다.소송대리허가의 경우는 소액사건이나 단독판사가 담당하는 사건에서당사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친족인 경우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행정소송의 경우는 합의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기본이므로그런 경우는 일반인이 소송대리를 할수는 없습니다.다만, 예외적으로 법원의 결정으로 단독판사가 담당하도록 한 사건(재정단독)은소송대리허가를 얻으면 대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