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한번 제정된 법은 폐지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률 자체를 폐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기존의 법률과 다른 내용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면서자연스럽기 기존의 법률이 효력을 상실하여폐지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신설, 개정되는 법률 조문으로 기존 법령의 폐지를 규정하거나기존법령폐지에 관한 법률 자체를 별도로 제정하는 형식으로 폐지하기도 합니다.
Q. 경찰서 참고인조사 꼭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참고인 조사의 경우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당장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참고인 가운데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참고인의 경우는조사에 불응할 경우 피의자로 전환 후 강제로 소환할 가능성도 있지만단순 목격자인 참고인일 경우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강제로 소환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법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소환될 수는 있으며사건의 실체 파악을 위해 반드시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는증인 불출석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Q. 모욕죄에대해 알고싶어요 명예훼손과 차이점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가장 흔한 경우가 다른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상대방에 대해서 욕설을 하는 경우입니다.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므로 모욕의 대상 이외의제3자가 들어야 하므로 모욕의 대상인 상대방과의 1:1 대화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명예훼손죄도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는 점은 동일하지만모욕적언행이 아니라 명예훼손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모욕죄는 욕설이나 가치평가적 성격이라면명예훼손죄는 내용의 진실 여부를 떠나서 가치평가가 아닌 사실을 적시해야합니다.
Q. 소액청구소송의 원고를 누구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계약의 당사자를 누구로 보아야 할지가 문제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명확하겠지만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계약의 당사자를 법인으로 볼수있을지아니면 단순히 주주 개인과의 계약으로 볼지를 판단해봐야 하는데기본적으로 법인의 경우는 법인의 대표자를 통해서 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말씀하신 사실관계에서 구체적인 부분들을 좀더 살펴봐야겠지만계약 체결과정에서 해당 회사 대표이사나 사내이사 등 대표자와 계약 체결에 관하여 합의한 부분이 있는지, 그렇지 않을 경우 주주 개인과 계약체결한 것을해당 회사에서 사후적으로 추인한 사실이 있는지 등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Q. 민사소송은 언제까지 소송해야하는 기한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그 청구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따라서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을수 있습니다.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경우 손해배상청구의 근거가어떤 계약상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것인지불법행위로 인한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습니다.불법행위로 인한 경우는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이 지나거나불법행위시로부터 10년이 지나면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