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사기죄 처벌은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기죄의 처벌 수위는 피해금액, 동종 전과 유부, 피해 변제여부 등여러가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초범이고 피해 변제나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할때피해금 1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징역 1년 전후로 선고된 경우가 많았습니다.피해액 100만원 정도라면 실형이 선고될 정도는 아니며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벌금 액수는 일률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Q. 성폭행 사건 고소, 송치 후 재판 기간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면 검찰에서 사건을 검토후에 기소여부를 결정할 것인데추가조사가 필요할 경우는 시간이 좀더 걸릴수 있습니다.가해자가 그러한 행동을 하고 다니고 있다면관련 증거를 첨부하여 탄원서 형식으로 검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해당 내용이 범죄의 성립에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양형에 관련된 내용이므로 이를 제출한다고 해서수사기간이 많이 길어질 사안은 아닙니다.
Q. 민사소송 사실확인서류 대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할 사실확인서 작성시작성자의 이름과 날인이 있으면 되는데작성자가 자필로 서명을 해도 되고이름뒤에 도장을 찍어도 됩니다.무인을 찍어도 되긴하지만 작성자가 직접 쓴것인 점을 확실히 하기위해서는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것이 좋습니다.
Q. 공동명의 땅 매각시 한명이 반대해도 매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부동산 소유권의 공유지분의 경우 지분권자들의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지분을 처분할수는 있지만다른 지분권자의 지분까지 일괄하여 처분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일부 반대하는 지분권자들이 있다면 반대하는 지분권자들의 지분까지처분할수는 없습니다.건축법 등 일부 개별 법률에서 지분에 대한 매도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지만이는 그런 개별적인 상황에서 적용되는 것이며일반적인 상황에서 본인의 지분을 지분만 처분하는 것은 자유롭게 가능하지만다른 지분권자의 지분까지 일괄하여 처분하려면 해당 지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Q. 전여자친구 빌린준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2200만원이 지급된 거래내역과상대방이 갚겠다고 한 문자나 카톡 메세지 등이 있다면대여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만한 상황으로 보입니다.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서 청구가 가능하며이와 동시에 상대방 계좌 등을 가압류 해둘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