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외삼촌 재산상속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유언없이 사망할 경우 법률에 정해진 상속순위에 따라상속이 이루어지는데외삼촌에게 자녀가 없고 직계존속인 부모님들도 이미 돌아가신 상태라면배우자인 외숙모분이 1순위 상속인이 되어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Q. 변론기일과 선고기일의 차이점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변론기일은 재판에서 서로간에 주장, 증거신청, 증거제출 등변론을 주고받는 기일입니다.재판이 진행중인 상태라면 변론기일이 이어지게되며서로간에 주장하거나 증거신청할 내용들이 없게되면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선고기일은 판결을 선고하는 기일이며선고기일에는 선고되는 판결을 듣는 정도 이외에는당사자가 준비할 것은 없으며선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피고가 원고의 소장에 대해서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는변론기일 지정 없이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될수도 있습니다.이 경우는 선고기일 전까지 답변서가 제출되면 선고기일은 자동으로 취소되고 새롭게 변론기일이 지정되어서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Q. 형제간 재산 분할에 대한 분쟁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떤 근거에서 큰 삼촌분이 보상금을 다 받아가게 되시는 것인지 살펴봐야 합니다.해당 부지의 상속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도 살펴봐야 하며생전에 증여된 것인지 상속재산분할로 처리된것인지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봐야 권한이 정당한 것인지 알수 있으며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생각해볼수 있습니다.해당 부지 등기부 등 관련자료를 정리하여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 시실혼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12년째 동거하면서 생활중이시라면 사실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것으로 보입니다.그런데 남편분이 전혼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라면이는 원칙적으로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하여 사실혼 관계로 인한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전 부인이 이혼을 해주지 않고 있다면 결국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보입니다.관련 내용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 이게 뭐에요? 머리가 터질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가리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그리고 위에 올려주신 소가산정내역서는 소송목적의 가액인 소가를 계산한 것이고소가를 기준으로 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산정하게 됩니다.소가가 전부 소송비용이 되는 것은 아니며나중에 전부 패소하더라도 소가를 기준으로 일정한 범위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현재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된 상태로 보이며판결선고기일 전까지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하더라도선고기일은 일단 취소되고 변론기일이 한두달 정도 뒤로 다시 지정됩니다.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다툴 부분이 있다면답변서를 제출해 두고 어떻게 대응방안을 준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