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법률에서 치사의 뜻은? 과실치사, 상해치사의 뜻과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치사는 죽음에 이르게 하다는 의미입니다.상해치사는 상해로 인하여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과실치사는 과실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폭행치사는 폭행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과실치사는 말그대로 과실로 사람을 죽게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며상해치사는 상해로 인하여 사람을 죽게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처음부터 상해의 고의로 상해를 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죽게 한 경우라는 점에서고의 없이 과실에 의해서 사람을 죽게한 경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Q. 담보제공명령 현금공탁만 명시되어 있는 이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담보제공명령의 경우는 사건의 종류와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현금공탁의 비율이 달리 나오게 됩니다.가압류 대상 목적물의 종류에 따라서현금공탁 비율이 내부적으로 지침이 있긴 한데사건 내용에 따라서는 그 비율이 달라질수는 있습니다.전액 현금공탁으로 담보제공명령이 나온 경우라면유체동산 가압류가 아닐까 싶으며사건 내용에 있어서 청구채권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일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하여 현금공탁 비율을 조절해 달라고 요청할수는 있는데 인정될지 여부는 알수없습니다.
Q. 군인을 고소나 소송할 때 법원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대방 소속 부대의 군사경찰(예전 헌병대)에 직접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사건 처리 측면에서 더 빠르겠지만잘 모를 경우는 일반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도 됩니다.접수한 경찰에서 사건을 관할 군사경찰쪽으로 사건을 이송처리 해줍니다.군사법원은 군인에 대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곳이며민사사건의 경우는 군사법원에서 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민사소송의 경우는 상대방이 군인이라도 일반 법원에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Q. 유산 상속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유언으로 재산 상속에 관해서 별도로 정해두셨으면그 내용대로 일단 상속이 됩니다.유언으로 정해둔것이 없다면 법에 정해진 비율과 상속순위에 따라서 상속이 됩니다.사망자의 자녀와 배우자가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되며자녀들의 경우는 동일한 비율로 상속을 받고배우자는 50%를 가산하여 받습니다.자녀3명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자녀들은 각각 2/9, 배우자는 3/9을 받게됩니다.이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며 생전에 증여받은 것이 있거나 기여분이 있는경우는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어 상속 내용이 좀 달라질수는 있습니다.
Q. 전자소송의 경우 증인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전자소송에 접속하셔서 해당 사건의 서류 제출을 누르시고증인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