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상속 시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며느리나 사위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사망자)의 자녀가 있는 경우그 자녀의 배우자인 사위나 며느리는원칙적으로 상속인은 아닙니다.다만, 피상속인의 자녀가 이미 사망한 경우는그 자녀의 상속분을 그 자녀를 대신해서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을 받을수 있습니다.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즉, 피상속인의 자녀가 생존해 있는 경우라면그 자녀의 배우자인 사위나 며느리가 상속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Q. 고소 진행상태에 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합의시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부분도 포함시켜서합의를 하시면 됩니다.합의서의 내용을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따라서 다른데손해배상부분도 포함해서 같이 합의하는 편이 절차적으로 간편합니다.합의시 합의 내용은 전적으로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므로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합의하자고 하시면 되며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합의하지 않고 처벌되도록 한 후민사로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하셔도 됩니다.
Q. 법률과 시행령은 법리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합니다.시행령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며법률에서 위임한 범위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기본적으로 입법권은 국회에 있으며법률은 국회에서 전적으로 제정하게 되지만법률로 세부적인 사항을 모두 규율하기 어려우며시시각각 변화가 필요한 부분들은 시행령을 통해서즉각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부분도 있어서 시행령이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Q.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범죄가 성립되려면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이 인정되어야 하는데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일응 범죄가 성립될만한 행위이지만위법성이 인정되지 않게 하는 일정한 사유를위법성조각사유라고 합니다.대표적인 것은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 등입니다.
Q. 소송관련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이 지정된 상태라면선고기일을 연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선고기일을 연기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만한 증거가 추가로 제출되어서변론을 재개해야될 정도가 아니면선고기일 연기는 쉽게 받아들여 지지 않습니다.법원마다, 사건마다 항소심의 기일이 잡히는 시기는많이 다릅니다.항소이유서나 그에 대한 답변서가 빠르게 제출된다면2~3개월 만에 첫 기일이 잡힐수도 있고그렇지 않을 경우는 6개월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항소심의 판결까지의 기간은 일률적으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사건에 따라서는 몇년씩 걸리기도 하며1심에서 대부분의 증거가 제출되었고특별히 증거조사를 더 할 상황이 아닌경우라면6개월만에 끝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