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사기로 형사고소 생각중에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로 고소한 후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유죄판결이 나올경우 피해금액에 대해서는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배상명령신청이나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여 판결을 받아 집행을 할 수 있는데집행할 재산이 남아있지 않을 경우는 현실적으로 당장 회수가 되지 않을수 있습니다.그리고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되는 채권은 아니어서면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Q. 경찰수사단계에서 대질심문의 목적이나 의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단계에서 대질신문을 하는 경우는 각 당사자들의 진술 내용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한 경우라면 진술내용보다는 증거에 따라서 판단을 하면 되지만증거가 부족한 경우 진술의 내용이 주요 증거가 될수 있는데진술이 서로 다를 경우는 상대방의 진술을 직접 듣고 반박하도록 하는 것이진실을 밝히는데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대질신문을 진행합니다.즉, 진실을 알고 있는 당사자 앞에서 거짓말을 계속 하기 어려울수 있고거짓말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박을 하도록 하여진실을 밝혀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Q. 민사소송의 판사는 형사소송 판사와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는 민사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와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구분되어 있습니다.이는 법원 내부적인 판사의 인사이동에 따르게 되는데 1년 또는 2년 단위로 판사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민사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와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가처음부터 나누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판사들의 보직이동에 따라서 민사재판을 담당하기도 하고형사재판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Q. 검사 조직을 보면 서울 중앙 지검이 있고 서울 고검 형사부 같은게 있던데 중앙 지검이 더 높은 부서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으로고등법원에 진행되는 항소심 재판에 대한 공판절차를 담당하고지방검찰청의 처분에 대한 항고사건을 처리합니다.그 외에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국가를 대변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역할도 담당합니다.조직도 상으로는 관할 지방검찰청의 상급 기관이지만항고사건 이외에는 직접 수사를 담당하고 있지는 않아서 지방검찰청보다는 조직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Q. 상대가 돈안갚았는데 소송한걸 알려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에 대해서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중인 경우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소장을 상대방에게 송달해주는 것이가장 먼저 진행되는 절차입니다.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어야 그 다음 절차가 진행됩니다.따라서 별도로 상대방에게 이를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