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
Q. 법원 공소장이 도착 했습니다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공소장이 송달되었다는 것은 형사재판 절차가 시작됨을 의미합니다.공소장에 나와있는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재판에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하셔야 됩니다.우선은 공소장에 나와있는 범죄사실을 인정할것인지유죄,무죄 여부나 사실관계를 다툴것인지에 따라서 재판의 대응방법이 크게 달라집니다.증거가 명백하고 사실관계가 확실하여 모든것을 인정하고선처만 구하려는 사건이라면양형에 관한 부분만 준비를 하면 되지만무죄를 주장하거나 공소사실의 사실관계중 일부를 부인하는 경우는증거기록을 열람등사하여 다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정하고관련된 증거를 제출하거나 증인신문을 준비해야 합니다.위의 내용에 따라서 재판의 진행방향도 크게 달라지기에재판부에서 공소장을 송달할때 이런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의견 정리가 어려울 경우는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가급적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좋지만 기간내에 의견제출이 안되더라도직접적인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변호사를 선임할 예정이라면 변호사를 통해서 모든것을 진행하면 되니공소장과 관련된 자료들을 변호사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민사
Q. 민사소송 답변서기한 기준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뒤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지만그 기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곧바로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30일이 지나도록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재판부에서는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할수는 있는데이 경우에도 선고기일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면 선고기일은 취소되고재판절차가 다시 진행됩니다.그래서 피고측에서 시간을 늦추고자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약식기소후 벌과금 납부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사건을 약식으로 기소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로 보입니다.약식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기록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약식명령을 내리게 됩니다.법원에서 약식명령을 하게 되면 약식명령을 우편으로 송달해줍니다.법원의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에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오는데는 법원마다 다른데몇달씩 걸리기도 합니다.약식명령은 법원의 등기우편으로 송달이 이루어져서주소지에서 당사자 본인이 수령해야되지만가족들이 대신하여 송달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민사
Q. 합의부에 3명 앉아있는데 가운데 앉은 판사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판사는 사법부 소속이고일반적인 행정공무원의 급수와는 체계가 달라서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일반적인 평판사는 보통 3급대우이고지방법원의 부장판사는 2급대우 정도로 봅니다.행정법원의 합의부 재판에서 가운데 앉은 판사는 재판장으로최소한 부장판사 이상이어서 2급이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사
Q. 나의사건번호가 배정되면 어디로 알려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어떤 경우인지에 따라 다른데 형사 카테고리에서 하신 질문이니형사재판을 전제로 말씀드리면피고인이시면 기소가 될 경우법원의 사건번호가 부여되고법원에서 공소장과 공판기일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줍니다.해당 서류에 사건번호와 공판기일 등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피해자나 고소인 입장에서는 검찰에서 기소하면 기소했다는 내용의 처분통지서를 보내주거나문자로 알려주긴 하는데법원의 사건번호를 확인하려면 법원이나 검찰에 직접 연락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
Q. 경합범과 상습범 의 차이가 무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습범은 일정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행할 경우 더 중하게 처벌할수 있도록상습범 규정을 둔 경우에 인정되는 범죄 유형입니다.경합범은 여러개의 범죄를 범한 경우 그 범죄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는데하나의 행위로 여러개의 범죄를 범한 상상적 경합과여러개의 행위로 여러개의 범죄를 범한 실체적 경합으로 구분됩니다.경합범에 대해서 각 범죄에 정한 형을 단순히 합산할 것인지,가중할 것인지 등 법률 규정에 따라서 양형의 절차나 범위가 달라질수 있습니다.실체적 경합의 경우 여러개 범죄의 처벌규정 가운데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1/2까지 가중하도록 하고있고상습범의 경우 상습범에 대해서 별도로 형을 정하는 경우도 있으나보통은 1/2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어서 처벌의 정도는 비슷합니다.다만, 상습범의 경우 기존의 전과에 비추어 1회를 하더라도 상습범으로 처벌받을수 있다는 점에서경합범과 다른 면이 있으며상습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범죄들도 많다는 점에서 경합범과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법적으로 대통령 연임제와 중임제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통령 임기를 단임으로 할지 연임이나 중임으로 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고최근 연임 또는 중임에 대한 개헌 논의가 있는 상황입니다.우리나라는 그동안의 군부독제 등에 대한 반성으로헌법에서 대통령 임기는 5년으로 하고 한번만 할수 있도록 단임제로 정해두고 있습니다.이에 대해서 단임제로 할 경우 대통령 임기중에 레임덕이 빨리 오는 문제와이전과 달리 독제로 이어질 위험이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연임이나 중임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개헌 논의가 있습니다.연임제는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될수 있되 반드시 이어서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고중임제는 대통령을 이어서 하지 않더라도 다시 한번 더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미국의 경우 중임제를 택하고 있어서 트럼프가 한번 대통령을 한 뒤바이든이 대통령이 되었고, 다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대통령의 5년 단임제는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연임제나 중임제를 도입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개헌이 이루어진다면 연임제나 중임제도 도입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
Q. 민사 재판은 길어지면 1~2년은 보통인 것 같은데 왜이리 오래걸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이나 재판부에 따라 다르지만보통의 경우 법원에서는 두달에 한번 정도 기일을 잡습니다.재판부 마다 매일 기일을 열어서 재판을 진행할수 없는 현실이어서보통은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 기일을 여는데사건이 많으면 한달에서 두달 정도마다 기일을 잡게 됩니다.당사자가 주장할 내용이나 입증해야할 사항들이 많은 사건이거나감정이나 증인신문등 증거조사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는그러한 절차들을 진행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됩니다.그래서 쟁점이 단순하고 상대방이 사실관계를 크게 다투지 않는 간단한 사건의 경우는1년 이내에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지만그렇지 않은 경우는 판결선고까지 1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많고2년 3년씩 걸리기도 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한 전처가 다시 돌아와서 합치자고하면 법적으로 다시 재혼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한 전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혼은 기존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것이지장래를 향하여 부부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얼마든지 전 배우자와 다시 결혼 할 수 있고실제로 그런 사례들도 많습니다.만약 동일 배우자와 여러차례 이혼을 하게 된다면 이혼할때마다 재산분할 등이 문제될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78므7 판결과 2020므15896 판결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2020므15896 판결은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판결문 내용 중에 본 판결의 취지와 다른 기존의 판례는 변경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이와 달리 '단순히 여자인 청구인이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되어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는 청구인의 현재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이혼신고로써 해소된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 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므67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따라서 2020므15896 판결을 법원의 기본 입장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