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
Q. 전세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를 가야 할 상황 일 때 민사소송으로 회수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결국 보증금반환소송을 거쳐야 하는데,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소송을 하는 경우와다른곳으로 이사를 우선 가야하는 경우에 소송하는 절차가 약간 다릅니다.다른곳으로 이사를 가야할 상황이라면기존 주택의 점유를 반환하게 될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기때문에우선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임차권이 등기가 된 이후에주택을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신청후 등기까지 빠르면 1~2주 정도 소요되므로그때까지는 다른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주택을 반환하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임차권등기가 된 이후에는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주택을 반환해도 됩니다.그리고 이와 아울러 보증금반환소송도 동시에 제기하게 되는데임차보증금반환 사건은 법원에서 비교적 빠르게 진행을 하는 편이지만상대방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는 시간이 제법 걸리기도 합니다.다툼의 여지가 별로 없는 사건의 경우는 판결선고까지 6개월 이내에 나오기도 하지만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물론 임차권등기이후에 주택을 반환하게 되면, 그때부터는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면확정판결에 기해서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는 해당 주택에 대해서 경매신청을 하여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을수 있으며,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상속포기 심판 청구 시 청구원인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의 경우 상속을 포기한다는 의사가 제대로 표시되면 되어서청구원인을 자세히 써야하는 것은 아닙니다.상속포기를 하는 청구인이 1순위 상속인인지, 차순위 상속인인지 등피상속인과 어떤 관계에서 상속인이 되는지를 간단히 설명하고,상속개시(피상속인 사망)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기재한 다음상속포기를 하고자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한다고 기재하시면 됩니다.'청구인은 피상속인 망ㅇㅇㅇ의 재산상속인으로서 2025. ㅇㅇ. ㅇㅇ.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는바민법 제1019조에 따라 재산상속을 포기하고자 이 심판청구를 합니다'손자의 경우는 차순위 상속인이므로'피상속인 망ㅇㅇㅇ의 차순위 재산상속인으로서~'라고 쓰시면 됩니다.
민사
Q. 녹음파일도 증거 자료로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특별히 서면에 의한 계약만 유효로 인정되는 일부 경우 이외에 일반적인 계약은 구두에 의해서도 체결이 가능합니다.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당사자 사이에 계약 내용을 변경, 수정하는 경우도 있고그런 경우는 구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그런 경우에 구두로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는대화나 통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이나주고받은 문자메세지나 카카오톡 메세지 등 증거를 확보해둘 필요가 있습니다.특히 전화통화를 녹음한 녹음파일은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우리나라의 경우는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을 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며녹음된 녹음파일은 증거로 사용할수 있습니다.따라서 거래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전화통화로 할 경우는휴대폰의 통화 자동녹음 기능이 있는 어플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녹음파일은 당장은 별도로 녹취록을 만들거나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잘 백업해서 저장해두시면 됩니다.다만, 추후 소송에서 통화녹음이 증거로 사용될 경우는녹취록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을수는 있는데녹취록을 만드는데 비용이 들기에 필요한 부분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
Q. 민사 원고 소가가 300만원이라 가정시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소장 제출시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법원에 납부해야재판절차가 제대로 시작됩니다.인지대는 법원에 납부하는 재판 비용이고송달료는 소송진행시 필요한 서류를 송달하는 비용을일정부분 미리 선납하는 개념입니다.소가 300만원일 경우 인지대는 15000원 정도이고송달료는 대략 10만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는 조금 더 금액이 낮아집니다.
민사
Q. 계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와 소송 진행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상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기본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됩니다.그럴 경우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크게보아상대방과의 사이에 어떠한 계약이 체결되었으며계약상의 의무 가운데 어떤 내용의 위반이 있었는지,그로 인해서 어떤 손해가 발생되었는지를 주장하여 입증해야 합니다.통상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상대방의 의무위반 사실을 입증할 증거,그로 인해서 발생된 손해의 내용과 금액을 입증할 증거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그러한 증거들을 정리하여 소장을 작성해서 증거들과 함께 법원에 제출하시면 소송이 시작되는데언제, 어떤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고언제 어떤 내용의 의무위반사실이 있었는지,그로인해서 어떤 손해가 발생되었는지 등의 사실관계를잘 정리해서 소장을 작성하시고관련된 증거들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민사
Q. 민사소송 시 준비서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준비서면은 소송에서 주장할 내용이나 증거를 제출할때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면으로소송에서 당사자의 주장이나 의견을 표시하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준비서면은 소송이 진행중인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제출할수 있으며법원이 제출을 요구할때만 제출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상대방 서면에 대해서 반박할 준비서면을 제출하시는 것이라면작성되는 대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사건에 따라서 준비서면을 한두번 정도만 제출하는 경우도 있지만복잡한 사건이나 쟁점이 많은 사건들은 준비서면을 수십번씩 제출하기도 합니다.
가족·이혼
Q. 부모님의 재산이 10억짜리 건물이 있고 아들인 제가 현재는 재산이 없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재산을 갖게 되면 이 재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부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아니어서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그러나 상속받은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부부관계가 유지되게 되면재산의 유지나 관리 측면에서 기여도가 인정될수 있어서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것은 재산을 상속받은 시기가 언제인지상속받은 이후 상속받은 재산이 어떻게 관리되었는지상속받은 이후 이혼에 이르기까지 어느정도 기간이 지났는지 등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봐야 합니다.그리고 재산분할의 비율은 일률적으로 50 : 50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의 형성 경위나 재산의 규모, 혼인기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형사
Q. 형사처벌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다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의 종류 가운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와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있고그 외에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일반범죄가 있습니다.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는 수사나 재판중이라도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게 되면더이상 처벌이 불가능하게 되어 진행중이던 수사나 재판이 종결됩니다.친고죄는 모욕죄 등이 있고반의사불벌죄는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이 있습니다.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일반 범죄의 경우는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더라도처벌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에진행중이던 수사나 재판도 계속될 수 있고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피해자와 합의 여부는 처벌의 정도를 정하는 양형에 있어서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그래서 합의가 될 경우는 처벌수위가 상당히 낮아지게 되는데물론 살인 등 중범죄의 경우는 합의가 될 경우 형량이 줄어드는 정도겠지만,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의 경우는합의가 될 경우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가 되어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민사
Q. 계약전에 MOU 라고 양해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말로는 양해각서 등으로 표현하는데통상적으로 MOU라고 하면 본 계약 체결에 앞서서 본 계약 체결을 위해서 상호 협조한다는 정도로 작성하는 서류입니다.양해각서는 일반적으로 법적구속력이 없고,당사자 일방이 자유롭게 해지할수 있는 것을원칙으로 하는데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MOU의 경우그 내용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항들이 포함된 경우가 많아서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봐야 합니다.단순히 MOU이기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되고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봐야합니다.비밀유지약정 위반시의 손해배상 조항 등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정들이 MOU에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Q. 형사 사건의 증거 불춘분은 무죄라고 해석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단계에서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경찰에서는 불송치결정을 할 수 있고검찰에서는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수사단계에서의 처분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른 것이고법원의 재판을 거친 무죄판결과는 다르긴 합니다.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더 이상 처벌이 불가능하게 되지만수사단계에서의 불송치결정이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추후 다시 수사를 하여 기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