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저작권도 배우자나 자녀에게 상속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저작권의 내용 가운데 저작인격권과 같이 그 권리의 성질상 일신전속적일수 밖에 없는 요소는 상속이 이루어질수 없겠지만저작재산권과 같은 재산적인 권리는 상속이 이루어질수 있습니다.그래서 저작자가 사망할 경우 저작재산권은 상속이 됩니다.다만, 저작재산권은 무한히 상속이 되는 것은 아니고그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생존한 기간과사망 이후 70년간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저작자 사망 이후 70년까지만 상속이 이루어질수 있고그 이후에는 저작재산권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으므로상속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Q. 약식기소(벌금형)을 받았는데 벌금을 내면 사건이 종결되고 전과만 남고 끝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의 경우 검찰에서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면법원에서 판사가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약식명령을 내리게 되는데법원의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게 됩니다.약식명령이 확정된 이후에 벌금형이 집행될수 있으므로약식명령 확정 이후에 벌금을 납부하시면 되는거고지금 상황은 검찰에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는 사실을 통지해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대부분은 검찰에서 청구한 벌금액 그대로 약식명령이 나오지만경우에 따라서는 벌금액수가 달라지거나판사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경우도 있어서법원의 약식명령이 나오는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약식명령이 확정되면 형이 확정되는 것이기에벌금을 납부하시면 되고해당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은 전과로 기록이 남습니다.
Q. 유언장 법적 효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유언의 경우 법률에서 정하는 엄격한 형식을 갖추어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유언의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 가장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인데단순히 유언장을 작성한다고 해서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우리 민법은 자필에 의한 유언장의 경우유언자가 유언의 내용,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자필로 작성하고날인을 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말씀하신 것 같이 연습장에 작성하더라도 그 형식을 갖추었다면 유언의 효력이 인정될 수는 있는데주소의 기재가 누락되었다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Q. 이의 신청 했는데 검찰에서 불송치 나왔다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했는데검찰에서도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는 것으로 보이는데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항고하여 이를 다툴수 있고항고가 기각될 경우는 재정신청을 하여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Q.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진행 했을 때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이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은 어느정도 들어가는지는사건에 따라서 차이가 큽니다.이혼소송에서 주된 쟁점이 되는 부분은이혼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유책성), 재산분할의 내용, 양육권 정도가 주된 쟁점인데우선 이혼사유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한데상대방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다툴 경우는관련 증거의 확보와 제출, 그에 따른 주장의 공방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그리고 재산분할의 경우에도재산관계가 단순하고 명확한 경우라면 비교적 간단하게 정리가 될수 있지만혼인기간이 길고 재산이 산재되어 있거나 은닉재산이 있는 경우와재산의 가치 평가에 별도의 감정이 필요한 경우 등은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에 관한 부분이 중요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이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경우는 그만큼 소송이 길어지게 됩니다.그리고 이혼 소송의 경우 조정이 선행되고가사조사나 부부상담 등이 소송 중에 진행되는데여기에 소요되는 시간도 몇개월씩 걸립니다.그래서 단순한 사건의 경우에도 1심 판결 선고까지는 1년 정도는 걸리게 되고복잡한 사건이나 상대방이 다투는 사건의 경우는2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소송비용의 경우 재산분할의 규모가 클 경우는 인지대가 어느정도 들어갈수 있고변호사 보수도 들어가는데 변호사 보수의 경우는 변호사 마다 그 금액이 다르기에 계약하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