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
Q. 민사소송 형사사건으로 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생각이나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빌렸다거나빌린 돈을 사용할 용도를 거짓말 한 경우 등 다른 사정들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됩니다.그리고 갚은 능력이나 갚을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빌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그래서 빌린 이후에 갑자기 사정이 어려워져서 못 갚게 된 경우는 사기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일부라도 갚은 사실이 있으면 유리하다는 말은 그런 취지에서 하는 말이며일부 변제 사실이 있더라도 형식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보이기 위해서 일부만 변제한 경우도 있을수 있어서일부 변제한 사실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인정 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여러가지 사정을 따져봐야 하겠지만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의사나 갚을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그리고 민사절차와 형사절차 진행 부분은민사를 먼저 진행하고 형사를 진행할수도 있고민사와 형사를 동시에 진행하기도 합니다.여러가지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바람을 핀 배우자때문에 이혼해도 재산분할이에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이혼에 대한 유책사유로 인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문제입니다.부정행위로 인한 유책배우자의 위자료가 많아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여서너무 적다는 비판은 있으나 아직 위자료 금액이 낮은 수준입니다.재산분할은 이혼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는 별개로혼인기간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그 기여한 비율에 따라서 분할하는 것입니다.그래서 바람을 핀 배우자도 재산분할은 정상적으로 받을수 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위자료 금액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비판이 있고,최근 고등법원에서 위자료를 20억까지 인정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가족·이혼
Q. 계모와 등본상 분리 또는 삭제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아버지가 재혼하신 경우 기존의 자녀분과 계모는법적으로 친자관계는 아니며 직계존속의 배우자로 인척관계에 해당됩니다.자녀분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도 계모는 기재되지 않습니다.물론 아버지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경우는 계모가 배우자 이므로자녀분과 계모가 모두 기재됩니다.등본이 주민등록등본을 말씀하는 것인지 가족관계증명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주민등록등본은 주소지에 관한 문제여서 주소를 이전하면 되는 문제이고가족관계등록부의 문제라면 계모는 아버지의 배우자일뿐 자녀분의 어머니는 아닙니다.그리고 계모와 자녀분과 사이에서는 상속이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즉 자녀분 사망시에도 계모가 재산 상속을 받지는 않으며, 반대로계모 사망시 자녀분이 재산 상속을 받지도 않습니다.물론 계모가 아버지와 재혼하면서 자녀분을 입양한 경우는 입양에 의해서 모자관계가 형성되므로 친자녀와 동일하게가족관계증명서에도 기재되고 상속도 이루어집니다.
형사
Q. 경찰 조사시 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이 다를경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에서 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그 진술 내용을 뒷받침할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그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판단하겠지만그러한 증거도 없이 당사자의 진술만 있을 경우는어느쪽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그 과정에서 대질신문을 하기도 하고,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형사
Q. 법원에서 최종 판결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해 3년이라면 전과자가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면실제로 교도소에 가지는 않으며3년동안 무사히 잘 지내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따라서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유예된 기간을 무사히 지내면실제로 형이 집행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집행유예도 유죄 판결의 종류이며형이 선고되었다는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어서전과에는 기록이 남습니다.
형사
Q. 1심에서 징역받고 항소하면 일단 감옥가나여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1심에서 유죄의 실형판결이 선고되면보통의 경우는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이 이루어집니다.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을 선고하지만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런경우는 항소를 하여 재판절차가 계속될때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이어가게 됩니다.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된 경우항소하여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되면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될때 그때까지 구속된 기간은형기에 산입이 됩니다.형이 확정되기전의 구속상태를 미결구금이라고 표현하는데미결구금일수는 형기에 그대로 산입이 됩니다.만약 수사중이거나 재판중에 구속되었는데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되면구금된 기간에 대해서 형사보상청구를 하여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형사재판의 경우 각 심급마다 구속할수 있는 기간에는 한도가 있는데1심, 2심의 경우 심급마다 최장 6개월까지 구속이 가능합니다.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구속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재판을 빠르게 진행하지만그 기간 내에 선고가 불가능할 경우는 석방 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족·이혼
Q. 이복형제 상속 분할 비율 조정 + 사망보험금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 상속에 관해서 별도의 유언없이 사망하셨다면법률에 정해진 상속순위와 상속비율에 따라서 상속이 됩니다.이복형제도 아버지 기준으로는 동일한 자녀에 해당되기에작성자분과 동일한 순위와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되면 협의된 내용으로 분할을 하면 되지만,그렇지 않을 경우는 법률에 정해진 비율대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생전에 교류가 전혀 없는 자녀라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인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며그로 인해 상속에서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다만 다른 상속인들이 생전에 아버지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기여분이인정될수는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아버지 호적에 이혼한 자녀 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선 호적은 가족관계등록부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등본은 주민등록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서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재혼 중에 낳은 자녀라면 아버지의 친자녀에 해당되고친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단절시킬수 없습니다.아버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에 당연히 자녀로 표기될 것이고해당 자녀가 다른 가정에 친양자입양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부모와 자녀의 친자관계는 끊을수 없습니다.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기재되는 부분은 가족관계와 관계없이세대원으로 주민등록을 했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이어서주소를 이전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가족·이혼
Q. 간통죄가폐지되어도 상간자 소송이 진행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간통죄가 폐지되어 배우자의 불륜 행위시 배우자나 상간자를 형사적으로 처벌받게 하기는 어렵습니다.그러나 간통죄가 폐지되었다 하더라도부부 사이의 정조의무는 여전히 인정되며이를 위반하여 불륜행위를 할 경우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위자료)가 가능합니다.이는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청구가능하며다만, 이혼까지 한 경우보다 손해배상금액은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폭행이나 협박 같은 것으로 고소를 당한 후 합의를 하면 범죄 이력 같은 건 남지 않고 그냥 없었던 것으로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폭행이나 협박의 경우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됩니다.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서 수사나 처벌이 가능하지만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는 처벌을 할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즉, 단순폭행죄나 협박죄는 고소를 하여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고 있더라도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게되면처벌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진행중이던 수사나 재판이 그대로 종료됩니다.이는 처벌을 받은 것이 아니기에 전과가 남는것도 아닙니다.물론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일반적인 범죄는고소이후에 합의가 되더라도 여전히 처벌이 가능하기에 수사나 재판이 계속 진행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