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우리나라 사형제도 없어지는 이유가먼기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에 사형제도가 폐지된것은 아닙니다.아직 처벌법규에 형벌의 종류로 사형이 명시되어있고실제로 사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다만, 사형이 확정되어도 20년 이상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이는 국제적으로 사형을 폐지해야 된다는 여론과범죄인 인도조약 등으로 인해서 현실적인 사형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이러한 사정으로 우리나라를 실질적인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Q. 빚은 가족들에게 어디까지 상속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은 별도로 승계가 되지 않는 예외적인 권리, 의무를 제외하고모든 권리,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래서 재산과 채무도 상속이 되는데별도의 유언이 없다면 법에 정해진 상속순위와 상속비율에 따라서 상속이 됩니다.법에 정해진 상속순위는 1. 배우자, 직계비속 2. 배우자,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4촌이내 방계혈족순서입니다.선순위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포기를 한 경우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는데법에 정해진 상속인의 범위는 4촌이내 방계혈족까지 입니다.따라서 선순위 상속인들이 없거나 상속포기를 한 경우는4촌이내 방계혈족까지도 상속을 받을수 있습니다.그래서 상속포기를 할 경우 해당 범위의 친족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기도 합니다.4촌이내의 방계혈족은 흔히 말하는 사촌형제자매, 조카손자, 조카, 삼촌, 고모 등이 포함됩니다.
Q. 약식명령 벌금이 200만원나왓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의 경우 검사가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면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내리게 됩니다.검찰에서 약식기소했다는 통지만 받으신 상태라면법원의 약식명령이 나오기를 기다리셔야 됩니다.법원의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으면약식명령이 확정되게 되는데벌금 납부는 약식명령 확정 이후에 납부하시면 됩니다.벌금은 관할 검찰청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Q. 불구속 구공판에 대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에서 불구속구공판이 된 경우첫 공판기일이 잡히기까지 몇달 걸릴수 있습니다.일단 불구속사건은 구속기간의 제한이 없어서재판 진행을 빠르게 하지는 않으며피고인이 재판을 준비하려면재판기록을 열람하고 검토하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기에첫 공판기일이 연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다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경우는첫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선고기일을 잡을수 있지만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는증인신문이 있을수 있고공판기일이 여러번 열릴수도 있습니다.그래서 판결선고일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범죄사실을 다 인정하는 경우는기소된 이후 6개월 정도면 판결선고까지 진행될수 있지만유무죄를 다투는 사건의 경우는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Q. 상대방 연락처만 알고 인적사항을 모를 때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연락처만 알고 그 외에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소송을 제기한 후 연락처를 근거로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는 등으로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고주민등록번호를 바탕으로 초본을 발급받아 현재 주소를 특정할수 있습니다.그런데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그러한 사실조회를 할수 없어서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사실조회를 통해서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확인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