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삼권분립에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삼권분립이 완전하게 이루어 지려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우리 헌법은 삼권분립을 기본적인 구조로 하고는 있지만대통령에게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이외에 국가원수로서의 권한도 부여가 되어 있어서대통령의 권한이 넓게 부여되어 있습니다.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것도 국가원수로서의 권한 행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상대방이 제 카드를 부정사용했는데 고의가 아니라고 하면 저는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타인의 카드 사용에 대해서 고의가 있는지 여부는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수 있습니다.만약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될 것이고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될수 있으므로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하지만 고의성이 부정되어 형사처벌이 되지 않더라도타인명의의 카드 사용으로 본인은 경제적 이익을 얻었고카드 명의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입혔다면불법행위가 아니더라도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으로민사상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혼
Q. 재산상속관련(유류분)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유류분 제도가 폐지될지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유류분제도가 폐지된다면 생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다른 상속인들이 권리를 주장할 근거가 사라지므로생전에 모든 재산을 특정인에게 증여해버릴 경우상속인들이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사
Q. 소송 전 계좌번호만으로 개인정보 조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계좌번호만으로 소송전에 계좌명의인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은개인정보보호상 어렵습니다.다만,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피고 특정을 위해서해당 금융기관에 계좌명의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여확인을 할 수는 있습니다.이는 법원을 통해서 조회를 하는 것이기에 가능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제3채무자로 압류결정문을 받았는데, 어떤 조치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가압류는 채권자의 청구채권에 대해서 판결 등으로 집행권원을 받기 전에임시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묶어두는 것입니다.가압류한 이후에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채권에 대해서판결을 받거나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에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시키거나압류, 추심 명령 등을 받아야 실제로 집행이 가능해집니다.가압류이후에 공제할 것을 공제하고 공탁을 해두셨다면채권자가 압류, 추심결정을 받은 뒤에 공탁금을 찾아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