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
Q. 판결원본에 의하여 판결선고는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판결이 선고 되었다는 뜻이며 판결문 원본의 내용대로 선고를 했다느 의미입니다.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경우 판결선고 후 판결문을 송달해주는데며칠씩 걸리기도 합니다.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항소기간 등이 계산되므로 판결문을 언제 송달 받았는지는잘 체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아버님 사망시 상속재산비율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버님이 유언없이 돌아가셨을 경우는법정 상속순위와 상속비율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 집니다.배우자와 자녀분들이 있다면 배우자와 자녀들이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되며배우자는 자녀들보다 50%를 더 받게 됩니다.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다면배우자 3/7, 자녀들이 각각 2/7씩 받게 되는 형식입니다.상속인들이 전원 동의하여 상속비율을 정할수도 있으며상속재산분할 절차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매매시 질권설정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질권은 쉽게 말해 돈을 빌릴때 물건을 담보로 맡겨두는 것을 말합니다.근저당과 비슷한 개념인데 질권의 경우는동산을 대상으로 하며 질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한다는 점이 다릅니다.부동산은 저당권을 설정하면 되며,동산처럼 점유를 쉽게 넘겨 줄수 없기에 부동산은 질권설정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폭행·협박
Q.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았을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상 유죄가 인정되어 처벌이 되었다면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며일정한 범위에서 위자료와 손해배상이 인정될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대응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그대로 인정되는 불이익이 있을수 있으니상대방의 청구 내용이 부당하거나 과하다고 판단된다면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물론 상대방과 적절히 합의가 된다면 소송은 취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말씀하시는 내용은 범죄 피해를 당했을때 형사상 고발하여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과범죄 피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보통은 형사 고소를 하여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으면이를 근거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쉽게 인정이 됩니다.그런데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도민사상으로 청구는 할 수 있는데,이 경우는 범죄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로 청구를 할수도 있고범죄 행위와 별개로 청구원인을 특정할 수도 있습니다.구체적인 것은 사실관계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어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범죄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이 병행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