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유부녀와 만남을 가진경우 누구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지금은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배우자 있는 자와 만남을 하더라도 형사상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민사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받게될수는 있습니다.
형사
Q. 국선변호사는 겸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국선변호사는 국선 사건만을 맡는 국선전담변호사와일반 변호사 중에서 국선 사건에 개별적으로 선임되는 국선변호사가 있습니다.국선변호사는 매월 일정한 보수를 국가에서 지급받으며국선사건을 배정받으므로 일반적인 민,형사 사건의 수임이나 유료 상담 등이 제한됩니다.그러나 국선전담변호사가 아닌 경우는 개별적으로선임된 국선 사건을 처리하면 될 뿐이며일반적인 사건의 수임이나 겸직 등의 제한은 전혀 없습니다.
회생·파산
Q. 파산신청시 변호사 사무실 비용은 전국적으로 똑같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인회생이나 파산 사건을 위임받아 처리해주는 변호사 사무실은 많습니다.그리고 변호사 보수는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어서사무실마다 천차만별입니다.따라서 여러군데 알아보시고 저렴한 곳을 찾으시면 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판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피고로 답변서를 제출한 상황이라면곧 변론기일이 지정될 것입니다.변론기일전에 상대방이 피고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 서면을 제출할 수도 있고별다른 반박 없이 변론기일에 나올수도 있습니다.변론기일에는 답변서로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진술하면 되고앞으로의 변론방향이나 증거제출 계획 등을 진술하면 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은 어디까지가 명예훼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병원이나 식당, 제품 구매 등의 후기에서문제점들을 올려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가 이루어 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하지만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진실된 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경우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구체적으로는 해당 리뷰글을 어디에 올렸는지,어느정도의 내용으로 올렸는지,해당 싸이트의 이용자들이 누구인지 등여러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