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누범에 대해서 가중처벌 문제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누범이 가중처벌되는 이유는이미 형을 집행받은지 얼마 되지 않은 자가또 범행을 거듭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며강한 반사회적 위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과 반사회적 위험성, 재범가능성 등은처벌의 정도를 정하는 기준이 될수 있으며전과자라는 신분을 기준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단기간에 재범을 하였다는 사실에 기초한 것이므로신분에 의한 차별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헌법재판소도 누범처벌 규정에 대해서누범은 전범에 대한 형벌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누범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범죄예방 및 사회방위의 형사정책적 고려에 기인하여 이를 가중처벌하는 것이어서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이라 볼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Q. 저희 땅에 심은 나무가 자라서 가지가 남의 땅으로 넘어간 경우 어떠한 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나뭇가지가 자라면서 옆집으로 넘어간 경우옆집에서는 나무의 소유자에게 가지의 수거를 요구할수 있으며요구에 불응할 경우 직접 수거할 수 있습니다.
Q. 고소하려할 때 상대방을 모르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고소시에는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까지만 기재하여 고소장을 제출해도 됩니다.수사기관에서 조회하여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이를 위해서 알고있는 정보만이라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민사소송의 경우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면우선 알고 있는 정보까지만 기재하여 소장을 제출하고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서사실조회를 하거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인적사항을 특정할수 있습니다.
Q. 경찰관 폭행시 어떤 처벌이 일어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정당하게 공무를 수행중인 경찰관이나 소방관을 폭행할 경우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됩니다.폭행의 정도나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처벌수위는 달라질수 있겠지만최근 공권력에 대항하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 수위는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Q. 법률 공부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악플의 내용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내용이고공연성이 인정된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고소를 할때 피고소인을 잘못 특정하였다 하더라도해당 발언 내용이 특정되어 있으므로수사를 통해서 행위자가 밝혀지면 처벌이 가능합니다.고소인은 범죄 사실만 특정해도 충분하며실제 작성자가 따로 있다 하더라도 이는 수사기관에서조사하여 밝혀내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