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부모님이 친척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게된 경위와 이유에 대해서살펴봐야 합니다.일종의 명의신탁인데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라서대응방법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서기초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살펴봐야 합니다.관련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 보이스피싱에 일에 공범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책이나 전달책 등으로이용당하신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그럴 경우 보이스피싱 일당의 범행에 공범으로처벌받게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가담정도, 구체적인 업무내용, 수상한 점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 일에 비해서 지급되는 보수가 과다했는지 여부 등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봐야 합니다.공범으로 인정될 경우 처벌을 피할수 없으니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우리나라의 헌법을 개정가능한 조건은 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현행 헌법상 헌법의 개정은국회재적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헌법개정 제안이 있어야 되며이후 공고를 거쳐 국회에서 1차적으로 의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헌법개정에 대한 국회의결은 재적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국회에서 개헌안이 통과되면 이후 국민투표에서 투표권자 과반수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개헌이 확정됩니다.
Q. 벌금형에 처해졌을때 벌금을 낼형편이 안되는때에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벌금형이 선고되고 형이 확정되면 이를 납부해야하는데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노역장에 유치하게 됩니다.판결문에 벌금 미납시에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다만, 형편이 어려울경우 벌금의 납부유예나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벌금형의 집행은 검찰에서 담당하고 있어서납부유예나 분할납부는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관할 검찰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Q. 공소시효 제도는 왜 만들어놓은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공소시효는 범죄가 발생한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사건 관련인들의 기억이 부정확해지고 증거가 제대로 보존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재판의 공정성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점,시간이 오래 흐르면서 피해자나 사회적 감정이 진정되어처벌의 필요성이 줄어든다는 점,수사와 증거물 보존에 드는 공적인 비용도 무한정 들어가게 할 수 없다는 점 등여러가지 정책적 이유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다만, 이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으며실제로 최근에 살인죄나 아동에 대한 성범죄 등의 경우공소시효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