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소년법이 적용되는 나이는 몇살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소년법상 소년은 만19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다만, 구체적으로 소년법상의 처분이 가능한 최소나이는만10세 이상입니다.만10세이상 만14세 미만을 촉법소년이라 하며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이므로 형사처벌은 불가능 하지만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은 가능합니다.만14세 이상의 소년은 형사처벌도 가능하며소년법상의 보호처분도 가능한 나이입니다.
Q. 배우자가 인정했으면 상간자 소송 승소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간자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려는 것으로 보이는데부정행위, 즉 외도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그런데 이미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증거가 되기도 하며, 이를 보완할 다른 증거들도 어렵지 않게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법을 잘 모릅니다… 금고 10월에 집행유예2년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금고는 징역과 유사한데 노역이 포함되지 않는 형벌입니다.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은 동일합니다.다만 집행유예 2년이 붙어있다면, 금고형은 집행되지 않고집행유예기간이 무사히 지나면 형집행을 하지 않고 넘어가게 됩니다.즉, 금고10월에 집행유예2년이면 당장 감옥에 가는 것은아니며집행유예 2년의 기간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무사히 기간을 지나게 되면금고10월은 집행하지 않고 넘어가게 됩니다.
Q. 모욕죄 초범은 얼마정도 벌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 대부분 약식기소가 되는데벌금금액은 그 표현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서 다를수 있지만보통은 벌금 50만원 ~ 100만원 정도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카페 내 가파른 계단 낙상사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카페내의 계단의 높이, 너비 등 규격 확인이 필요하며관련 법규에 따른 기준에 위반하지 않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그리고 위험성이 있다면 그에 대한 안전조치를 했어야 하는데그런 조치가 미흡하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업장에서 가입한 보험이 있을것이라서해당 보험사와 배상에 관해서 합의를 하거나소송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