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고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고소장 접수후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면 우선 고소인을 불러서 고소인 조사를 먼저 하면서사실관계와 관련 증거를 정리합니다.그 후 피고소인을 불러서 조사를 하게되고필요한 증거들을 수집하게 됩니다.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된다면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고검찰에서 기소하게 되면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Q. 부모님 사망후 재산분할, 상속관련 진행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 사망시에 상속인들에게 이에 대해서상속포기 여부를 확인하는 통지가 별도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알게되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지 결정하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Q. 검찰에 송치결청하였다가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여 혐의가 인정될 경우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송치를 했다면 범인 특정이 되었고 혐의 내용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확보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Q. 아파트 경비원들이 업무 태만과 관리사무실의 허술한 관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보통 그런 경우는 관리단이 제대로 구성되지 않거나관리단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경비업체나 경비원에 문제가 있다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문제제기를 하여시정을 요구하거나 업체 변경을 요구하는 등조치를 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사기 신고전 변제 의사가 있는경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처음부터 편취할 의도로 돈을 받고 탈퇴를 한 것인지,다른 사정으로 탈퇴를 하게된 것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될수도 있고아닐수도 있습니다.그리고 사후적으로 합의를 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기죄 성립 여부와는 무관합니다.합의여부나 합의금액은 당사자 사이에 정하기 나름입니다.만약 3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합의된 것이 명확하다면지급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