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피고의 황당한 답변서로 분노을 참을수 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거짓 주장이라 하더라도그러한 내용만으로 형사처벌은 쉽지 않습니다.구체적으로 증거를 조작하거나 증인이 위증을 하는 경우라면처벌이 가능할수도 있겠지만 사건 당사자가 단순히 거짓된 사실을 주장만 하는 경우는그에 대한 반박을 하면 되며,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형사처벌까지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Q. 아는 지인에게 사기를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차용금의 용도를 속였고, 실제 용도를 밝혔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될수도 있습니다.구체적인 것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살펴봐야 되며,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면 형사고소를 할 수 있으며이와 별도로 민사소송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Q. 고의성이 없는 상해에 대해서는 처벌 수준이 낮아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민사상 불법행위의 성립에 있어서는 고의와 과실이큰 차이는 없습니다.하지만 형사책임에 있어서 고의와 과실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기본적으로 과실범은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범죄가 성립됩니다.과실에 의한 상해의 경우는 과실치상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서 처벌이 가능하지만고의에 의한 상해죄에 비하면 처벌수위는 훨씬 낮습니다.
Q. 부동산 압류를 할려면 어떤 조건이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이혼시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재산분할도 하게 되는데위자료 청구권이나 재산분할청구권에 기해서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가압류나 가처분을 해둘 수 있습니다.이혼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이혼 사유에 대한 어느정도의 증거자료가 필요하며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은 비교적 쉽게 인정됩니다.
Q. 총회소집방법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가번영회가 상가건물의 관리단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적용되는 근거법규가 달라질수 있습니다.관리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경우,관리규약에서 달리 정하였다면 규약에 따르겠지만집합건물법상 임시총회의 소집청구는 구분소유자 1/5 이상이 요청해야 하며그 요청에도 관리인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총회를 소집할수 있습니다.따라서 법원에 총회소집 허가를 요청하기위해서도 1/5이상의 요청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