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부모의 빚을 자식이 대신 갚아야 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족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부모님 사망시 재산과 채무 모두 상속이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사망시에 채무도 상속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그럴 경우 상속받을 채무가 상속받을 재산보다 더 많다면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면 됩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을 포기하는 것이며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상속받은 채무의변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Q. 성년 자녀 대리인으로 상간녀 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단독판사 사건의 경우 1심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일정한 범위의 가족들도 법원의 소송대리허가를 얻어서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상간녀 소송의 경우 청구금액이 소액일 경우가 많으므로소송대리허가를 얻어서 자녀분이 1심 재판은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재판관련 두 가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1. 일률적으로 유불리를 논할수는 없겠지만 재판에서 변호사의 태도가 소송절차 진행에서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재판 결과에도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2. 사건번호만으로 해당사건의 변호사 이름까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소송 당사자라면 당연히 상대방 변호사 이름도 쉽게 확인할수 있겠지만제3자에게 변호사 이름을 알려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Q. 친구와의 동업계약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동업의 경우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해서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들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합니다.가장 중요한 부분은 각자의 출자 비율과 출자내용, 사업체의 운영방식, 수익이나 손실의 분배 비율과 방법입니다.그 외에도 디테일한 부분들을 조율하여 최대한 자세하게 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추후 있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이 될수있습니다.다양한 동업계약서 양식들을 참고하시되 본인들이 합의한 내용을계약서에 최대한 반영하여 수정하거나 추가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Q. 미국의 범죄자 형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각 나라별로 형벌 부과에 대한 기준이나 법률에서 차이가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유기징역의 상한이 있고 여러가지 범죄를 범한경우가장 중한형을 기준으로 처벌하거나 이를 기준으로 일부 가중하는 형태로형을 정하는데,미국의 경우는 산술적으로 형을 합산하기도 하고유기징역의 상한을 우리나라처럼 제한하지 않기에실질적으로 무기형에 준하는 형량이 선고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