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어머님께서 돌아가셨는데 4남매입니다. 상속한정승인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친 사망시 배우자는 없고 4명의 자녀분들만 있다고 할 경우4명의 자녀분들이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되는데4명 모두 상속포기를 하게되면손자,손녀들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게 됩니다.그래서 후순위 상속인들도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됩니다.이를 막기위해서 자녀분들 가운데 한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게되면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보통은 1순위 공동상속인 가운데 한명만 한정승인을 하고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상속포기는 서류가 간단하지만 한정승인은상속재산목록과 상속채권자 목록 등 재산관계도정리하여 제출해야되며상속받은 재산 범위내에서 상속받은 채무들을 변제해야되므로후속 절차도 진행을 해야 됩니다.그래서 어느정도 법률적인 대응이 가능한 분이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좋긴 합니다.
Q. 배우자가 생전에 지은 빚(10억)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망시에 상속인들에게 재산과 채무 모두 상속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상속받을 채무가 상속받을 재산보다 더 많다면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자체를 포기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고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받은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Q. 고소장 처음 쓰는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단은 고소할때 함께 제출할수 있는 증거들은 첨부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원본 증거가 아니어도 확보할수 있는 범위 내의 증거이면 됩니다.그리고 욕설 내용의 경우는 우선은 표현된 내용 그대로 기재를 하시면 되고해당 표현의 실제 내용은 보충하여 설명하시면 됩니다.
Q.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법적효력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내용증명은 내용증명에 작성된 내용이 상대방에게 통지되었음을확인하는 정도의 효력이 있는 것이며내용증명 자체보다는 그 내용에 따라서 효과가 정해집니다.보통은 민,형사상 법적 절차에 앞서서 이를 예고하거나사전에 합의 의사를 타진하기 위해서 보내기도 하며말씀하신 것처럼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보내기도 합니다.
Q. 망인의 배우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시 자녀들 중 누가 한정 승인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보통 상속받은 채무가 재산보다 더 많은 경우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게 되는데,자녀들 가운데 한명정도는 한정승인을 해서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게 됩니다.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받은 재산범위내에서상속채권자들에게 변제해 주거나소송에 대응하는 등 법률적인 절차를 진행해야될 수 있어서어느정도 법률적 지식이 있거나 대응이 가능한 분이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