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판결난거 어떻게 검색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2022형제~ 번호는 검찰의 사건 번호입니다.2022 앞에 해당 검찰청이 기재되어 있을것이고해당 검찰에서 사건을 구공판으로 결정하였다는 것은사건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기소를 하여 재판에 넘겼다는 뜻입니다.즉, 해당 검찰청에 대응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에서형사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전주지방검찰청 관할이었다면 전주지방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갔을 것이고법원 사건번호가 새롭게 부여되므로 법원 사건번호를 확인한 후사건 조회를 하시면 진행상황을 알수있습니다.
Q. 녹취자료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지 못하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대화 당사자가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상대방 모르게 녹음하더라도 불법은 아니며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이나 녹취록이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될수도 있습니다.실제로 재판에서는 그렇게 녹음된 증거들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합니다.
Q. 1심 판결 후 항소 절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할때항소장을 제출하게 되는데항소장에 구체적인 항소이유까지 자세히 기재하여 항소하는 경우는많지 않습니다.항소기간이 2주정도로 짧은 편이며 그 동안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작성하는 것이 쉽지 않기도 하고1심 변호사의 역할은 항소장 작성까지이며구체적인 항소이유에 대해서는 2심 변호사가 작성하게 되므로대부분의 경우 항소장만 제출하고구체적인 항소이유는 추후 제출하겠다고 하게 됩니다.보통 항소심 재판부가 배정되고재판부에서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제출하라고 석명준비명령을내리면 항소이유를 제출하게되고,피항소인은 그 항소이유서를 보고 반박할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Q.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 열람은 개인정보 침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리 민법은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하여 공시의 원칙을 기본으로 정하고 있고이는 부동산 등기부를 동하여 공시가 됩니다.여기에는 현 소유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포함되게 되며부동산 거래시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진정한 소유자인지 확인을 하기도 합니다.이는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사항에 관하여 공개를 하는 것이며주민등록번호도 앞자리만 공개가 되는것이 기본이므로개인정보 침해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다만, 입법에 의해서 이와 달리 정하게 될수는 있을 것입니다.
Q. 사실혼부부 중 한분이 사망하였을때 상속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실혼 배우자 사이에서는 상속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그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수는 없습니다.다만, 국민연금이나 유족연금등 개별법률에서 사실혼 배우자에게도수급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서그런 경우는 사실혼 배우자도 보호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