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피해자가 피의장에게 법원에 제출해야되는데요 배상 신청서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기 등 범죄 피해를 당하셨고피의자에 대해서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이라면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원래는 범죄피해를 당한경우 피해에 대한 배상은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진행해야 되는데형사재판절차에서 간편하게 민사상의 손해배상도 결정해주는 절차입니다.보통은 공소장을 열람한 후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금액을배상명령신청액으로 특정하여 신청합니다.
Q. 준비서면 제출을 하지 않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첫 변론기일이면 그 전에 제대로된 서면이 제출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럴경우 재판부에서는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입증계획을 제출하라고 할 것이고변론기일을 다시 지정하게 됩니다.기일에 임박해서 서면을 제출하기도 하는데무리해서 반박서면을 급하게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시간을 끄는 경우라면반박서면을 곧바로 제출하고 변론을 종결해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Q. 할머니가 돌아가셨을때 할아버지가 모든 유산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재산 상속에 관하여 별도의 유언이 없이 돌아가셨다면법률에 정해진 상속순위와 비율에 따라서 상속이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할아버지와 자녀분들이 공동상속인이 되는데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기여분으로 주장하여 일정하게 권리 주장을 할수는 있으나이는 일방적으로 주장한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협의가 되거나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기여분에 대해서 정해져야 합니다.
Q.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계좌압류되는 시점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해당 명령이 송달된 시점에효력을 발생합니다.진술최고에 의한 진술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는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Q. 촉법소년은 다 법적 책임이 하나도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촉법소년은 형사상 책임능력이 없으므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다만, 소년법에 의해서 보호처분을 받을수는 있습니다.그리고 민사상의 책임 부분은 형사상 책임능력과 약간 다른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므로 일률적으로 민사상 책임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보통의 경우 촉법소년 나이의 소년 자체가 민사상 책임을 지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대부분의 경우는 친권자인 부모가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