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통신사 분야에서 가족 간 명의도용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어머니와 친자식의 관계는 사실상 의절을 했다 하더라도끊을수 있는 관계는 아닙니다.그리고 모자관계에서 상호간에 재산상의 범죄가 범해진 경우는친족상도례로 처벌이 안되는 경우가 있을수 있지만,명의도용으로 인한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의 범죄는친족이라 하여 처벌이 안되는 범죄는 아닙니다.다만, 특정한 일부 범죄를 제외하면 직계존속을 고소할수 없도록 법률이 규정되어 있어서 직접 고소는 어렵습니다.그렇지만 신고나, 제3자를 통한 고발 등은 가능하므로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Q. 채무지급명령서 접수후 압류실행전 대처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곧바로 압류등의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이를 늦추려면 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해서확정 시기를 늦출수는 있습니다.압류를 실행할지 여부는 채권자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므로일부 변제를 했다고 잔여 채권액에 대해서 압류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해서 압류 등 강제집행 시기는늦출수 있을지 모르지만가압류는 지금 당장이라도 들어올수 있긴 합니다.
Q. 명예훼손 고소중인데 문서감정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반 민사소송에서는 간혹문서의 작성 시기문제 때문에문서에 사용된 잉크의 종류나 사용시기 등에 관하여감정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형사사건에서도 수사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는감정도 진행할수는 있겠지만이는 수사기관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입니다.물론 고소인 자격으로 수사기관에 그런 내용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며이에 대한 판단은 수사기관에서 하게됩니다.
Q. 사기죄로 구속되면 피해금액은 안갚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기죄로 구속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민사상의 배상책임은 추궁할수 있습니다.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나오면 이를 근거로 민사청구를 하기도 하고형사고소와 동시에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형사처벌을 받아서 징역형을 집행받고 출소한 경우라면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시 형사상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여전히 민사상의 책임은 유지됩니다.재산을 타인 명의로 돌려놓거나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등집행할 재산이 없도록 해두는 경우가 많은데소송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확인하여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다만,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재산을 타인명의로 돌려놓거나 여러가지과정을 거쳐서 숨겨둘 경우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Q. 프리랜서 계약(위탁계약서)을 했는데도 근로자처럼 일한다면 근로기준법을 보장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서의 명칭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아니며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서 판단합니다.근로자성의 요소는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따라서 업무를 하는지 여부,고정급여가 지급되는지 여부, 근무시간이나 업무의 내용이사용자에 의해서 지시되며 변경되는지 여부 등 여러가지 사정을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실질적으로 보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임을 전제로한 여러가지 제도적 보장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