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분실물을 경찰서 제출 후에 신고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은 해당 물품을 습득한 장소와 습득 경위를 살펴봐야 되며해당 물품을 당근마켓에 올려서 분실물을 찾아주려고 한 내용도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 등이 성립되려면 영득의사가 있어야 하는데분실물을 주인 찾아주려고 했다는 사정이 인정되면영득의사가 부정되어 범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그런 사정을 소명할 자료를 잘 모아두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Q. 장비 판매대금 받을 방법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이미 민사소송을 승소했고, 재산조회까지 하신것으로 보이는데집행가능한 재산이 없다면 당장은 강제집행도 실익이 없는 상태로 보입니다.민사상으로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시켜서채무자의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하도록 해두고,말씀하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겠지만재판매의 구조나 형태에 따라서는 사기죄나 횡령죄 등이 문제될수 있습니다.이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형사상으로 고소를 하여상대방을 압박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Q. 주택임대차보호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판례에 의하면1년 계약의 경우 2년 미만의 임대차계약은 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규정이우선 적용되어 1년 후 묵시적 갱신으로 다시 2년의 기간으로 갱신되는 것은 아니고처음부터 2년의 임대차기간이 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이는 2년 미만의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서 처음부터 2년의 기간이적용되거나 1년의 기간으로 종료후 갱신이 되게 되면임대인으로서는 갱신거절 등의 조치를 어떤 기준으로 해야될지 불분명해지므로2년으로 본다는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 부분은 임차인이 1년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도 있고이를 기준으로 묵시적 갱신으로 처리할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는 점에서임차인에게 유리한 규정인데, 불리하게 적용하는 측면이 있어서추후 법원에서 달리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Q. 버스에서 가방하나를 습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버스는 운전기사의 관리범위 내에 있으므로다른 손님이 물건을 두고 내리더라도 이를 함부로 가져가면 안되며,운전기사에게 말해서 분실물로 관리하도록 하면 되는데이를 가져가는 것은 그 자체로 절도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특정하고 찾아오기전에자발적으로 파출소에 습득물을 가져다 준 경우라면약간 늦었다 하더라도 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절도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하지만 자발적으로 파출소에 습득물을 가져다주기 전에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특정하고 찾아온 경우라면 파출소에 가져다 주려고 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질수는 있습니다.구체적인 것은 당시의 사실관계를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Q. 상속포기 한정승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문의?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보통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위해서자녀분들 중 한명은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각각 정해진 기간안에 하면 됩니다.그리고 수익자가 계약자인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사망보험금의 경우는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더라도수익자가 보험금을 수령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