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변론기일통지서를 받았는데 원고인 제가 따로 준비 할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원고로서 소장을 제출하고 변론기일이 지정된 것이면기일에 출석해서 소장 내용을 진술한다고 하시면 됩니다.만약 상대방이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해서소장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할 경우는이에 대해서 반박할 서면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Q. 빌려준 돈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차용증을 분실했더라도 빌려준 거래내역이나빌려준 사실을 인정할만한 대화내용, 문자메세지 등의증거가 있다면 소송을 통해서 청구를 할수있습니다.다만, 10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문제될수 있는데중간중간 상대방이 갚겠다는 말을 한 것은 채무를 승인한 것이되어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것은 그러한 증거관계와 사실관계를 좀더 확인해봐야 합니다.
Q. 현재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나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에서 변론을 진행하기에 앞서이행권고결정을 보내서 이의를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도록 하는 것으로송달받고 2주안에 이의를 하게되면이행권고결정은 효력이 없어지고통상적인 소송절차가 다시 진행되게 됩니다.이의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이행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고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Q. 어머니와 본인과 자녀가없는 배우자가 있을시 상속권자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망시에 자녀는 없고 배우자와 어머니만 있는 경우라면직계존속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되며배우자의 경우는 5할을 가산받으므로어머니 2/5, 배우자 3/5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Q. 재물손괴죄 합의할때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합의는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만 되면 다양한 내용이 포함될수 있습니다.재물손괴의 범죄행위의 경우 정신적인 피해 부분도합의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합의를 할 경우는 대상에 명확히 합의 사항을 특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