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아있는 땅을 엄마에게 드리고 싶은데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부친이 사망하셨고 부친명의의 부동산을 모친 명의로 이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럴 경우 상속인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여모친 명의로 등기를 하실수 있습니다.모친을 포함하여 자녀분들 전원과 먼저 사망한 자녀분의 경우는그 배우자와 자녀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해당 부동산을 모친 명의로 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상속인들 전원이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Q. 어제 모욕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변호사 선임 후 추가조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피의자로 조사받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본인 진술부분이므로 열람을 요청할수 있습니다.그리고 피의자조사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였다면담당수사관에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제대로 조사를 받고싶다고요청하시면 됩니다.
Q. 법원의 판결 및 집행명령을 무시하게 되면 어떤처벌이 가중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단순한 민사상의 채무에 대한 판결의 경우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다만,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어 경제활동에제한을 받을수는 있습니다.
Q. 사기죄 배상판결 이후 절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은 배상명령결정에 기해서 상대방에게 지급 청구를 해보시고지급하지 않을 경우는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상대방 재산관계를 어느정도 알고 있다면 계좌압류,추심, 부동산 경매신청,기타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면 되고,상대방 재산관계를 모를경우는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절차 등을 통해서재산관계를 파악한 후 해당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Q. 많은 사람 앞에서 욕설과 폭언을 했는데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에욕설, 폭언을 한 경우라면해당 욕설이나 폭언의 내용에 따라서는모욕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협박성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협박죄가 성립될 여지도 있는데구체적인 것은 표현 내용을 검토해봐야 합니다.